[당의장 말씀 내용 - 성명 관련]당의장 말씀 내용 - 성명 관련
막바지에 비례대표 증원을 고리로 삼아서 17대 국회를 전과자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게리맨더링하려는, 한-민 협작 공작에 의해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났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예정이다.
인적청산, 무능 부패, 반사회적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가려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을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은 4년 전 낙선낙천운동을 통해 시민적 열망으로 분출한 적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금고 이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범개협 요구를 받아들여 벌금형까지 공개하도록 추진했다.
도박 등 풍속사범, 음주운전 등 생활범죄사범, 선거사범, 그린벨트 훼손 등 환경사범, 폭력사범, 배임사기 횡령 등 파렴치경제사범, 건축법위반 각종 행정법규 위반 등 공익에 저촉되는 반사회적 범죄사범을 각 당이 공천에서 걸러내야 하고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 의해 걸러져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어떤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유권자들에게 있다.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는 금고 등 징역형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많이 선고해 왔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는 또 전과 6, 7, 8범들로 가득 찰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선거법, 정당법 등을 처리하면서 반드시 원안대로 개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 점에서 규탄을 안할 수 없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과기록의 90% 이상이 벌금형이다. 특히 친고죄에 해당하는 파렴치범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이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 전과 공개에서 벌금형을 배제한다면 유권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이미 공천과정에서 벌금이상의 전과기록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는데 국회에서 벌금형을 덮어둔다면 제소가 잇따를 것이다. 물론 법과 상관없이 우리당은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우리당만이 아니라 각 정당이 그리고 17대 국회가 엄격한 윤리기준에 적용받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우리 목적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특히 선출직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2, 3, 4, 5범 다중 범죄자들이 국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치개악의 야합을 비판한다.
다시 양심을 회복해서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질의응답
-한나라당의 탄핵공세 관련
=탄핵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는가? 법 해석은 한나라당이 하는 게 아니다. 17대 국회에서 이 부분(탄핵 관련)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선출된 정치지도자. 정치지도자로서 의사표시에 행위제한을 강제한 것은 온당치 않다.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8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밀려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한 사정을 이해한다. 선관위의 법규해석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몰아부친 한나라당의 저의를 드러내야 한다.
한나라당의 부패 비리를 은폐하려는 탄핵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부패’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 상태에서는 선거를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기도라고 본다. 정략이다.
-금고형 이상 기재를 우리당도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것 아닌가?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방탄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16대 국회가 17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월인 3월에 또 소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접근하면 의원정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열배는 더 중요한 것이 17대 국회를 전과자 국회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러나 당의장 입장에서는 정개특위를 깨더라도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지휘할 위치가 아니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2004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마지막 순간에 게리맨더링하려는, 한-민 협작 공작에 의해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났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예정이다.
인적청산, 무능 부패, 반사회적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가려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을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신은 4년 전 낙선낙천운동을 통해 시민적 열망으로 분출한 적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금고 이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범개협 요구를 받아들여 벌금형까지 공개하도록 추진했다.
도박 등 풍속사범, 음주운전 등 생활범죄사범, 선거사범, 그린벨트 훼손 등 환경사범, 폭력사범, 배임사기 횡령 등 파렴치경제사범, 건축법위반 각종 행정법규 위반 등 공익에 저촉되는 반사회적 범죄사범을 각 당이 공천에서 걸러내야 하고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 의해 걸러져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어떤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유권자들에게 있다.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는 금고 등 징역형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많이 선고해 왔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17대 국회는 또 전과 6, 7, 8범들로 가득 찰 것이다.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선거법, 정당법 등을 처리하면서 반드시 원안대로 개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이 점에서 규탄을 안할 수 없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과기록의 90% 이상이 벌금형이다. 특히 친고죄에 해당하는 파렴치범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형이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 전과 공개에서 벌금형을 배제한다면 유권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이미 공천과정에서 벌금이상의 전과기록을 엄격하게 적용시켰는데 국회에서 벌금형을 덮어둔다면 제소가 잇따를 것이다. 물론 법과 상관없이 우리당은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우리당만이 아니라 각 정당이 그리고 17대 국회가 엄격한 윤리기준에 적용받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우리 목적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특히 선출직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2, 3, 4, 5범 다중 범죄자들이 국회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치개악의 야합을 비판한다.
다시 양심을 회복해서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 질의응답
-한나라당의 탄핵공세 관련
=탄핵의 법적요건에 해당하는가? 법 해석은 한나라당이 하는 게 아니다. 17대 국회에서 이 부분(탄핵 관련)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공무원이자, 선출된 정치지도자. 정치지도자로서 의사표시에 행위제한을 강제한 것은 온당치 않다.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8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밀려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한 사정을 이해한다. 선관위의 법규해석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몰아부친 한나라당의 저의를 드러내야 한다.
한나라당의 부패 비리를 은폐하려는 탄핵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정부패’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 상태에서는 선거를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정치적 기도라고 본다. 정략이다.
-금고형 이상 기재를 우리당도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것 아닌가?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방탄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16대 국회가 17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월인 3월에 또 소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접근하면 의원정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열배는 더 중요한 것이 17대 국회를 전과자 국회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러나 당의장 입장에서는 정개특위를 깨더라도 합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지휘할 위치가 아니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2004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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