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 다시 야합하여 후보자의 전과공개를 금고형 이상으로 환원시킨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배신한 반개혁적 반시대적 행위이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인적청산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들, 부적격인사들을 정치현장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중심적 과제다.

이런 요구에 따라 2000년 총선에서 금고형 이상 전과를 공개했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벌금형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당초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느닷없이 후보자에 대한 인적정보 공개를 후퇴시켰다. 후보자 전과공개는 반드시 벌금형이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전과기록의 90%는 벌금형 자격정지 구류 선고유예 기소유예이다.
특히 친고죄등 파렴치 범죄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까지 까지 가는 과정에서 벌금형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전과공개에서 배제한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기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금고형이상 벌금만 공개하기로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시킨 것은 결국 양당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중 ‘빙산의 일각’만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과자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열린 우리당은 이미 공직후보 심사를 함에 있어 720여명에 대해 모두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제출받아 심사한 바 있고, 도박등 풍속사범, 음주운전등 생활범죄사범, 선거사범, 그린벨트 훼손등 환경사범, 폭력사범, 배임사기 횡령등 파렴치경제사범, 건축법위반 각종 행정법규 위반등 공익에 저촉되는 반사회적범죄사범을 이같은 취지에 따라 모두 공천과 경선에서 제외했다.

중앙선관위는 1999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각계인사 4119명이 모든 전과기록공개를 입법청원함에 따라 금고형 이상 전과라는 일부 진전을 이룩해냈다.

이번에 모든 전과를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로 한 것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인물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그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국회에 부패와 연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인물들이 발을 들여 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 민주당의 또 다른 야합을 강력히 비판하며, 당초 합의대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후보자의 벌금형이상의 모든 전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3월 4일

열 린 우 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