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만호씨가 긴급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근 잇따라 우리 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만든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다. 비상한 관심과 각오로 주시하고 조사하고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 선관위가 고발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아 자체 조사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신문보도가 먼저 나온다.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응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언론에서 우리당이 선거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3당 중 제일 적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이 863건, 민주당이 618건, 열린우리당이 504건이다. 2월 하순에는 우리당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우리당이 국민경선을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는 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당 후보자 상호간에 자동 감시장치가 작동한 것도 많다. 그덕에 우리당의 위반사례가 일시적으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당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당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당의 건수는 근절될 것으로 믿는다. 읍참마속을 통해 다른 후보자들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당이 가장 엄격하게 할 것이다.

윤리위, 법률구조위, 정무조정위, 재심위 합동으로 클린선거대책위를 구성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하겠다. 구속이나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다. 구속이나 기소가 되었다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구속 또는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자체 조사해 중한 사안이라면 조치를 취하겠다. 조치란 이미 공천이 된 사람은 공천을 취소하고 아직 경선중인 후보는 경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클린선거대책위의 결정을 지도부 회의를 거쳐 공직후보심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건의해 공직후보 인준을 취소하거나 경선후보 배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할 것이다.

고발,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반이 조사하고 당사자의 소명서를 받고 있다. 선관위와 검찰을 탐문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서 조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천취소(중앙위원회 인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체 조사하고 있는 후보가 여섯명 이상이다.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하겠다.

이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연루된 분들에게 요구한다. 당에 누가 되고 정치개혁에 해가 된다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 축출당하기 전에 용퇴하기를 권한다. 남궁석 의원의 경우를 보라. 남궁석 의원의 경우가 잣대가 되고 선례가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클린선거대책위를 열고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경선배제, 공천취소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4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