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면권 개정안은
3 권 분립이라는 민주 정치의 안전핀을 뽑는 위험한 행동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은 사면권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무시하고 국정을 혼자 뒤흔들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가 통치권을 정부와 국회, 법원에게 균형 있게 나누어 주도록 한 3권 분립제도는 힘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독재적 통치권 행사를 막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안전핀이다.

국가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라는 국회 최대 현안은 뒤로 하고 당리당략을 목표로 정쟁에 치우쳐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하려는 한나라당의 위헌적 시도는 민주 주의의 안전핀을 뽑고 대한민국 민주 정치의 뿌리를 뒤흔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여당과 대통령의 통치권을 가로막았다고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이라는 소소한 참새알 먹겠다고 대들보 뽑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붕을 주저 앉히고 있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