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남궁석 의원의 건이 급했다. 당선이 유력한 현역의원인데다 열린우리당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개혁적인 인사인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져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오늘 오전 남궁의원이 사퇴하지 않았다면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이다. 남궁의원의 후보직 사퇴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로 본다. 남궁의원의 경우에 기준을 맞추면 상당히 엄격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오늘 논의 대상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21건과 수사의뢰된 6건이다. 그 중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큼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은 4건이었다. 나머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한 4건 중 경북 고령성주칠곡 선거구의 유력후보인 박영수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후보의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위법혐의가 짙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인은 선거법을 잘 몰랐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소명하지만 명함 배포,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홍보 등 위반 횟수가 많았다.

대구 수성갑 정병량 후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잘못 취급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봐 경고 조치 하기로 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리고 의정부 강성종 후보와 부천 원미갑 김기석 후보의 건은 수사기록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두 건은 산악회와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 즉, 향응제공의 건인데 관계자가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지만 구속된 사람이 후보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찰에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본인 소명서도 받아보기로 했다.

나머지 중 이미 경선에서 탈락했거나 후보를 사퇴한 10건에 대해서는 조사 실익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경선에 참여중이거나 후보자로 확정된 13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선관위 자료와 이에 대한 본인 소명서 등 두 가지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 13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