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가결은 원천 무효] 탄핵 가결은 원천 무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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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의 기본 원칙은 비밀투표, 자유투표, 공개투표이다. 오늘 있었던 폭력이 난무한 투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에 원천적 무효를 선언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이 난무했으며 폭력으로 우리당의원들의 투표장 진입을 막아 우리당의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의회폭거는 원천무효이다.

또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
한-민 두당의 지도부가 두눈을 부릅뜨고 투표내용을 감시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강압투표이다.

한나라당의 최병렬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을 위해 찬성하지 않으면 공천을 안준다며 협박했다. 이는 자유투표이어야 하는 권리를 협박투표이다.

원천적으로 참관인을 배제해 공개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탄핵관련 투표는 폭행에 의한, 폭력적 투표로 민주주의 투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원천적으로 뮤효투표이다. 무효 확인을 위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