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금융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금융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급제 도입, 금융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반대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과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외면하고 단기수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대주주인 외국인의 고율배당 요구를 들어주면서, 경영진은 수십억대의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자리보전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장이 선임한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임해“셀프 연임”이 가능한 지배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금융산업은 국가적으로 도로, 수도,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정책금융기관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보류인 공공기관 기능 축소, 정원 감축, 민영화, 자산 매각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한계기업과 가계부채에 시름하는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으로 바꿔달라는 금융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설것입니다.

2022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