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운운,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감사원이 우리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반해 온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바로 감사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미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직무상 독립성을 포기했습니다.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권익위, 방통위, 선관위 등 전 정부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를 지우기 위한 표적 감사의 선봉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그간의 정치감사에 대해서 먼저 자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지금 감사원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무너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감사원은 각종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법안 개정 논의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