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선정 낙천대상자 5인방이 ''깃털 청문회''의 주역!!!]총선시민연대 선정 낙천대상자 5인방이 ''깃털 청문회''의 주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한나라당 청문회 이래서 믿을 수 없다  -

 한나라당 법사위원 8명중 위원장(김기춘), 간사(김용균) 포함 5명이 2004년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
△ 김기춘, 김용균, 최병국, 홍준표, 함석재
 한나라당 법사위 5인방, 낙천대상자 선정 사유

 김기춘(경남 거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로서,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김용균(경남 산청․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군·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최병국(울산 남구, 1선, 16대)
 부패․ 비리행위  연루
-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빈인권 전력 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 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 20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2선)
 선거법 위반
-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
 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 1. 26)
 항소 미 상고 기각 확정(99. 3.9)
 반의회/반유권자 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함석재 (충남 천안시을, 3선)
 반의회/반유권자 
-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2004년 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