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국가가 또다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년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일터에서조차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첫 고소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잘못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보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찰은 무책임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차 고소했을 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가해자를 풀어준 재판부는 안일했습니다.

경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거짓 반성문과 형식적인 사과를 믿는 대신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가 피해자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법무부의 전자장치 관리 인원 역시 증원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 이같이 참혹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여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