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오전 10시40분 (현장 최고위 회의 직후)

□ 장소 :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

■ 국민의힘은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동참해야 합니다

어제(15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농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농촌을 지켜낼 쌀값 정상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기권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불법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월 말까지 정부 대책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까?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쌀 값 폭락을 막기 위한 4차 시장격리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못 본 척하는 것입니까?

어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값 하락 등 요건이 충족되면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등 생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을 예방해 쌀 값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입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