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3당의 중앙선관위원장 본회의 출석 결의와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중앙선관위원장’ 탄핵 발언에 부쳐-

야3당의 수적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노대통령의 선거개입과 관권선거 시비를 따지겠다고 한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원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수적 우위를 믿고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휘두르는 야3당의 수적횡포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2일 국회 본회의는 16대 국회 마지막 일정으로 산적한 민생현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의해 “미아의 발생예방 및 가족상봉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현안 6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역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그런데도 야3당은 민생이나 역사 바로세우기는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으로 국회를 소모하고자 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부적절성은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조치하면 된다.

야3당은 걸핏하면 ‘탄핵’ 운운하면서 수적 횡포를 일삼기보다는 민생과 역사에 눈을 돌릴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당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마지막 국회일이라도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봉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4년 2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정 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