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관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6자회담 관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시 : 2004년 2월 23일 7:30
❏ 장소 : 국회 본관 귀빈식당
❏ 참석자
당 측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부영, 유재건, 이창복,
임종석 의원(이상 통외통위), 정병헌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부측 : 정세현 통일부 장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김근태 원내대표

25일부터 제2차 6자회담이 열린다. 국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평화를 고민하고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높아져가고 있다. 근거없이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6자회담의 낭보를 통해 2004년 새로운 봄이 우리 민족과 한반도, 동북아에서 움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불가침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는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 부분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서방과 타협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압박과 압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일과 평화의 대상이고 주체인 북한을 설득하고 신뢰를 이끌어내서 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처럼 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회담장에서나 뒤에서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이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 공존을 선택하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하지만 동시에 설득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다. 국민과 더불어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간절한 요구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차회담 과정에서 한국이 책임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 이후에 3차회담을 서울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여러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동아시아 다자 안보대화체제로 발전하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6자회담 틀내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인도적인 문제로 원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지만 6자회담에서 거론되어 회담의 분위기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책임자들이 사전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이 6자회담을 정기화하는 것을 희망하고 미, 일도 이해한다고 한다. 이점을 고심하고 우리의 주장을 통해 정기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워킹그룹의 회담장소를 서울로 할 수는 없는가. 북한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동아시아 허브의 실질화를 이루어내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상의 제안을 참고해달라.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정세현 통일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당사자이면서 중재자인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한쪽으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미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중국과도 실질적인 진전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2차 6자회담에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미국이 조금만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 미국측에서도 좋은 사인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계가 머뭇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도 제 속도를 내라는 국민적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2차 6자회담이 국민들에게 큰 낭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지난 주에 통화를 했다. 6자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의 국가원수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004년 2월 23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