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합의대로 하한선 10만 5천, 상한선 31만 5천을 지켜 지역구 의석 증가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른 시간내에 시안을 작성해주길 바란다. 비례대표 증원문제는 여성전용선거구제 문제가 난항에 놓여있는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비례증원문제는 협상을 지켜보면서 원내대표가 전권을 쥐고 타결하도록 위임한다”가 오늘 회의의 결론이다. 참고로 김근태 원내대표가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국회의장께 4당 원내대표회담을 요청해놓았다.

원래 3당이 합의한 내용은 지역구의 인구상하한선 10만5천, 31만5천을 지켜 지역구 증가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것이 어느새 정당의 당리당략, 민주당의 호남지역구 지키기라는 덫에 걸려 갑자기 지역구 의석 증가가 13석, 14석, 심지어 15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렴치한 것이다. 국민들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당내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

의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되므로 지역구 증원은 최소화하고 비례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 하나이고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또 다른 의견은 “지금 시일이 촉박한데 민주당은 사실상 ‘배째라’는 태도이다. 심지어 3월 임시국회 불가피설을 펴고 있다. 선거 50일을 앞두고 선거법을 확정하지 못해 3월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사실상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뻔뻔함”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 수가 비례대표 증원의 수 이하로 하는 것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즉, ‘지역구 증원 최소화, 비례 동결’이 하나의 의견이었고 ‘지역구 증원 최소화, 그에 상응하는 비례대표 증가를 통한 여성의석 확대’가 또 다른 의견이었다.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문제는 현재 당론을 유지하지만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입장이 팽팽한 논란을 벌였다. 다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는 의견과 오늘 협상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협상결과를 보아가며 원내대표가 지휘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2004년 2월 23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