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그동안 정년퇴임하는 하경철 헌법재판관의 후임선출에 대해 민주당과 우리당이 공동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두 당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전통이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결원사태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의 주요기능 처리가 지극히 어려워진 점을 계속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우리당은 실질적 여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여론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앞으로 합의에 기초한 국회운영의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당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당의 이번 결정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바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당들도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합의에 기초한 국회의 전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 2. 2.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