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당히 검찰에 출두해야]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당히 검찰에 출두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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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안타깝다. 법원의 영장 집행이 물리력에 의해 거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화갑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당당히 검찰에 출두했어야 한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은 ‘리틀 DJ’로 불리며 반독재 민주화와 정당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온 분이다.

그같은 분이 공권력에 의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상황을 극적으로 끌고감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림 만들기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법 절차를 존중해야 어떤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한화갑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지역감정 자극을 통한 정치적 부활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민주당의 작금의 태도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임을 밝혀둔다. 국민을 지역주의의 포로로 가둬놓고자 하는 지극히 몰이성적인 태도이다.

검찰은 경선자금, 대선자금 문제를 떠나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불법자금이 드러나면 누구든지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검찰의 단호한 입장을 존중한다.

우리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우리는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의원을 마음이 아프지만 감옥에 보내야 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표적수사, 개인 탄압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를 회피한 적이 없다.

과연 정치인은 법과 국민 위해 군림하는 특권적 존재인가. 민주당 한화갑의원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떳떳한 자세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2004년 2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정 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