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 초등학생 피살사건 등 실종자 관련 강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미아실종자 발생 건수는 연간 6만 건에 이르고 있고, 2002년 미아 실종자 63,370명 중 30%인 19,092명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길거리와 시설을 찾아 나서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실종자 미아 찾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실종자 및 미아 문제와 관련한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 관심만 있을 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마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린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16일 미아 실종자 찾기 대책으로 제시한 ‘전담 경찰인력 677명 금년 중 증원, 관련 법률의 시급한 제정,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마련’ 등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들이다.

정부는 열린 우리당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실종자미아 문제로 인한 가정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