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촉구하며 -

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가 세 번이나 무산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일 금호타이어가 멕시코에 싣고 간 1백20만달러의 수출품이 FTA 무비준 국가라는 이유로 통관도 못하고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장의 수출타격도 문제지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의지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시장에서 따돌림 받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민생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당은 내일 국회에 상정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이미 ‘찬성 당론’을 정한 바 있다. FTA 비준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이 가중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더이상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총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적 태도가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결코 농어민들이 국가경제 발전과정에서 소외됨 없이 시장개방에 따른 이익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2004년 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박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