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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31일(금) 10:20
▷ 장 소 : 국회 146호실

◈ 브리핑 내용

어제 의총이 끝난 후에 한나라당에서 헛된 주장을 하고 있기에 간담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 명백한 오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금 상당수의 언론은 이처럼 명백한 합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시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당에서도 한차례 대표간의 합의를 깬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오늘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나라당의 김덕룡 대표가 의총에서 사전합의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언론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제 의총이 끝난 후에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감담회를 했다. 사전합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깬적도 없고 의총에서 종전의 입장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서로 논의했고 그것이 잘 되어서 이후의 합의를 위한 회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문은 우리당이 한번 대표간의 합의를 깼고, 한나라당이 합의를 깬 이후에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시정보도를 촉구한다.

오늘 아침 간담회 때 대표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주재하 양당대표의 협의에서는 내용에 관한 협의도 없었고 국보법에 대한 사전협의도 없었다. 소위 2+2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은 의장이 사회도 직권상정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많이 알려져서 그것은 연내처리가 힘들어진다는 쪽으로 기울어서 우리당에서도 어쩔수 없이 연내처리를 포기하는 분위기였고, 나머지 2 과거사법과 언론기본법은 4자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2개법은 이번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모아졌던 것이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걱정하고 내년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우리당의 비공식적인 중진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의원들과 서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대표도 나중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이 한 어떤 내용의 합의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대표간의 합의가 될 수 없다.
다만 4자회담 때 한나라당에 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면서 7조의 찬양고무선전선동 등의 찬양을 집단적 찬양으로 변경하고 그 부분은 뺀 내용의 개정안이라면서 천정배 대표에게 보여줬고 천정배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해 중진의원들의 합의내용이 집단적 찬양도 뺀 선전선동만 규정된 내용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보법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합의한 내용을 볼 수도 없었고, 국회의장 주재하 양당대표의 협의에서 모종의 당 중진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서면도 없었고 제대로 제시도 되지 않았다.
다만 김덕룡 원내대표의 그런 추상적 얘기에 대해 천정배 대표의 명백한 말씀은 우리당의 당론과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고 단순히 집단적 찬양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당론과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의총에서 타진해보겠다,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숙지된 상황에서 의총에 임했던 것이다.

우리당 의총에서는 중진의원들이 했다는 국보법 합의안이 제시된 적이 없고 저도 본적이 없다. 만약 합의를 하였다면, 또한 합의를 추인하는 의총이었다면 합의내용이 제시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전혀 제시된 바가 없고 단지 발언하는 의원들 중에 대체입법이라는 입장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안이 제출된 바도 없었고 논의 끝에 우리당 의총에서는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강력한 입장이 그대로 견지된다면 연내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며 사실상 연내처리 주장을 포기한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줄곧 국가보안법의 연내처리 포기를 주장하면서 2월 국회에서 다루기를 주장해 왔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의 입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회의장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이 예견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다. 이런 의총의 결과를 가지고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예견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의총이 끝난 후에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만나는 장소가 국회의장실로 정해졌고 국회의장실에는 남경필 수석과 제가 같이 배석했다. 우리당 의총 결과를 들은 이후였고 김덕룡 대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만약 사전합의가 있었고 이를 깼던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항의나 어떤 거론을 안 했을 리 없다. 그러나 아무말이 없었다. 의장이 식사를 한 이후 의장 주재하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헤어졌고, 한시간 후 의장주재하에 수석부대표도 참석한 대표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었다. 이 합의는 명백한 합의이다.
수석부대표간의 사인을 하자는 천정배 원내대표의 통상적인 말에 대해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것이 중요한 합의니까 대표간 합의하자고해서 대표간 사인이 이뤄졌다. 김덕룡 대표는 꼼꼼하게 검토하여 토씨를 고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이 합의를 무참히 깨버렸다. 원내대표간 합의를 한나라당의 무시한 처사는 이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우리당 의원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사전에 잠정합의가 있었고, 대표간 잠정합의를 먼저 우리당이 깼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의총에서 이 명백한 합의를 깬 것처럼 보도한 것을 시정해 달라.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분명히 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대표께서 기자간담회까지 했다. 한나라당의 합의를 깼다든지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전염되어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에 반영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에 적절한 시정보도를 촉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간곡히 말씀드린다.

◈ 추가 발언 및 질의응답

- 향후 일정은?
= 향후 일정은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국회의장이 주재하여 양당대표가 진의를 가지고 한 회담, 특히 한나라당의 중진의원 회의에서 이런 뜻이 모아져서 의총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곁들인 이 의장 주재하의 합의를 무참히 깨뜨리고 심지어는 의장석까지 점거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의정농단이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
저희로서는 이런 불법점거농성에 대해서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함께 뒤엉겨 끌어낸다던지 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다. 스스로 행한 죄는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 빨리 불법 점거농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자리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2004년 12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