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관련 고위 당정협의
▷ 일 시 : 2004년 12월 30일(목) 14: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 이해찬 국무총리, 허성관 행자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 이해찬 국무총리
26일날 동남아에서 뜻하지 않게 지진이 발생하여 전체 사망자, 실종자가 약 8만명에 이르는데 이 숫자도 확실치 않은 것 같다.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 피해가 늘어날 것 같다. 26일 외교부내에 재외국민보호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대응을 해 왔지만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 교민들도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피해자가 많고, 앞으로도 더 확인해야 될 문제가 많다. 또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모셔 와야 하는 일도 남아있다. 좀더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력을 바란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은 사망 6명, 실종자 2명, 부상자 17명에 미확인 된 600여명의 확인 요청자가 있다. 그 분들 소재가 확인이 돼봐야 최종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 아시아국가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동남아에 여행도 많이 가고, 수출도 많이 하고, 아세안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성의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200만 달러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향후에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을 외교부가 상세하게 보고할 것이다. 방금 대통령께서도 동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며 안타깝다며 민관 종합 대책 지원기구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 이부영 의장
이렇게 동남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여러 나라에서 몇 만 명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재산상 피해 복원이 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여행을 한 분들께 엄청난 피해가 나서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심하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당정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 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발표를 하려다가 정부와 당정회의를 하고 난 후 당의 조치들을 발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늦춰 놓았다.
이번 대재앙에서 보듯 정부와 당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른 여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소비 및 지구 온난화 가스의 계속적인 발생, 증가가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는 속에서 에너지 대책도 이뤄지고 소비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다른 예와 달리 200만불의 지원을 하기로 신속히 결정한 것이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남아에 대한 우리의 수출시장의 확대, 교류의 확대와 빈번해진 인적교류를 감안해보면 부족하지 않나하는 느낌도 들고, 자원봉사나 의료봉사도 확대하여 우리 이웃들에 대한 국민이나 국가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본다. 어려울 때 인도주의적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당정회의를 통해 확대된 조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세 가지의 결과가 있다. 첫 번째는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문제다. 긴급복구지원자금으로 총 200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60만불이 지원됐고, 140만불을 긴급피해복구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건복구사업비로 300만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500만불을 재난지역에 복구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60만불을 지원했고 440만불(50억원 정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야당과 협상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재난예고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한일간에는 재난예고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도 재난예고시스템을 공유하는 문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점검하고 보강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에 관한 문제이다. 피해복구, 재건복구 지원을 위해 겨울방학 시즌이고 해서 학생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로 했고, 이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재난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관리하는데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일하기로 했고 우리당에서도 재난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예산지원을 현재 200만불의 긴급복구 지원에 재건복구지원 사업비로 300만불을 추가한 것과 두 번째로 재난예고시스템을 공유하는 것, 세 번째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이외에 정부 측에서는 각 부처별로 재난복구 활동에 대한 각 부처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문제는 4시에 정부에서 재난복구 대책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질의응답
- 당차원의 참여는 누가하게 되나?
= 우리 당원들이 될 것이다.
- 당에서 관련된 기구를 만드나?
= 아침에 상중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당에서 가게 될 경우, 사무처에서 지원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개별로 움직였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에서도 원하는 당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이미 60만불은 보냈고 나머지 440만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결위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200만불을 긴급 복구지원으로 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적당한 수준인데 아시아 국가들의 기준이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나 인적, 물적 교류를 감안했을 때 재건복구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한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들이 야당 지도부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전문가 다음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을 지도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말로는 여야합의,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도부가 발목잡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래서 여야 대표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도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야당 지도부가 야당 상임위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2004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30일(목) 14: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이용희 행자위원장, 원혜영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현미 대변인 / 이해찬 국무총리, 허성관 행자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 이해찬 국무총리
26일날 동남아에서 뜻하지 않게 지진이 발생하여 전체 사망자, 실종자가 약 8만명에 이르는데 이 숫자도 확실치 않은 것 같다.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 피해가 늘어날 것 같다. 26일 외교부내에 재외국민보호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대응을 해 왔지만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 교민들도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피해자가 많고, 앞으로도 더 확인해야 될 문제가 많다. 또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모셔 와야 하는 일도 남아있다. 좀더 시급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력을 바란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은 사망 6명, 실종자 2명, 부상자 17명에 미확인 된 600여명의 확인 요청자가 있다. 그 분들 소재가 확인이 돼봐야 최종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 아시아국가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동남아에 여행도 많이 가고, 수출도 많이 하고, 아세안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도 성의껏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200만 달러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향후에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을 외교부가 상세하게 보고할 것이다. 방금 대통령께서도 동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다며 안타깝다며 민관 종합 대책 지원기구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 이부영 의장
이렇게 동남아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여러 나라에서 몇 만 명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재산상 피해 복원이 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여행을 한 분들께 엄청난 피해가 나서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심하다.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당정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 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발표를 하려다가 정부와 당정회의를 하고 난 후 당의 조치들을 발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늦춰 놓았다.
이번 대재앙에서 보듯 정부와 당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른 여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소비 및 지구 온난화 가스의 계속적인 발생, 증가가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는 속에서 에너지 대책도 이뤄지고 소비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다른 예와 달리 200만불의 지원을 하기로 신속히 결정한 것이 대단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남아에 대한 우리의 수출시장의 확대, 교류의 확대와 빈번해진 인적교류를 감안해보면 부족하지 않나하는 느낌도 들고, 자원봉사나 의료봉사도 확대하여 우리 이웃들에 대한 국민이나 국가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본다. 어려울 때 인도주의적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당정회의를 통해 확대된 조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결과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세 가지의 결과가 있다. 첫 번째는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문제다. 긴급복구지원자금으로 총 200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60만불이 지원됐고, 140만불을 긴급피해복구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건복구사업비로 300만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500만불을 재난지역에 복구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60만불을 지원했고 440만불(50억원 정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야당과 협상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재난예고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한일간에는 재난예고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도 재난예고시스템을 공유하는 문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점검하고 보강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에 관한 문제이다. 피해복구, 재건복구 지원을 위해 겨울방학 시즌이고 해서 학생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기로 했고, 이 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재난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관리하는데 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일하기로 했고 우리당에서도 재난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예산지원을 현재 200만불의 긴급복구 지원에 재건복구지원 사업비로 300만불을 추가한 것과 두 번째로 재난예고시스템을 공유하는 것, 세 번째로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이외에 정부 측에서는 각 부처별로 재난복구 활동에 대한 각 부처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문제는 4시에 정부에서 재난복구 대책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부처의 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질의응답
- 당차원의 참여는 누가하게 되나?
= 우리 당원들이 될 것이다.
- 당에서 관련된 기구를 만드나?
= 아침에 상중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당에서 가게 될 경우, 사무처에서 지원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개별로 움직였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에서도 원하는 당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이미 60만불은 보냈고 나머지 440만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결위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200만불을 긴급 복구지원으로 보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적당한 수준인데 아시아 국가들의 기준이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나 인적, 물적 교류를 감안했을 때 재건복구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한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들이 야당 지도부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전문가 다음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을 지도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말로는 여야합의,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도부가 발목잡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래서 여야 대표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도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야당 지도부가 야당 상임위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2004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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