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12월 24일(금) 16:5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 브리핑 내용

양측의 입장만 교환했다. 국가보안법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기간행물법은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어제 너무나 큰 틀의 원칙에서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들어가면 거리가 상당히 멀다.

◈ 질의응답

-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도 논의했나?
= 그것은 오늘의 대상이 아니다.

- 국보법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나
= 어떤 부분이라기 전에 전체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입장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약간의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당은 폐지와 동시에 형법보완이기에 그점에 있어서는 거리가 너무도 먼 것이다.

- 형식중심으로 논의했나?
= 형식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한나라당 개정안은 우리의 형법 보완하고는 거리가 멀다.

- 신문법은 오늘은 쉽지 않겠냐고 전망을 했다. 많이 좁혀진 면도 있고 우리당이 양보한 면도 있고, 그것도 4가지 쟁점이 하나도 마쳐지지 않았나?
= 오늘 타결되지 못했다.

- 3일째인데 협상여지 있나?
= 실질적 토론은 어제 오후부터인데, 모르겠다. 어찌 보면 각 법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스크린은 한 셈이다. 아직은 비관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

- 내일은?
= 내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 오늘 중앙위도 그렇고, 4인회담 관련 27일 10만당원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하고, 지도부와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전이 없는 4자회담은 부담이 있을 텐데?
= 아직은 진행 중이고 실질내용 토의에 있어서는 초입이라고 할 수 있으니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겠다. 4인 대표회담의 취지에 맞게 큰 틀의 정치적, 정책적 타결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심히 추구하겠다. 아직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이 회담이 시간낭비가 되면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난번 첫 번째 합의한 것이 대화정치를 복원해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정치와 국회를 끌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목표가 큰 장애물에 부딪치게 된다. 더구나 실무진도 아니고 양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고 책임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치적, 정책적 현안에 대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희망을 잃게 된다.

- 기금법이 여기서 합의 안 되면 운영위로 보내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 협상 중에 그런 얘기는 성급하다. 다만 4인 대표회담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가는 여러분이 당초의 합의문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간단한 합의문이지만 여러 가지 상당히 주의 깊게 표현되어 있다.

- 보안법관련 대체 입법으로 절충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최근 언론보도에 우리당이 대체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늘 4인 대표회담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 어제 만찬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은?
=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어제 한 만찬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송년 모임으로 매우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런 저런 가볍게 화제가 될만한 것을 얘기하는 분위기였다. 그야말로 만찬이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고 당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공식협의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 가볍게 얘기를 나눈 것이다.

- 내일 어떤 것을 논의하나?
= 내일 아젠다는 조금 더 보기로 했다. 모든 것을 다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소위나 상임위나 논의의 결과를 보고 쟁점 정리가 되어야 4인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

- 기금법이나 신문법 등 한번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하나?
= 계속해야 한다. 27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4년 1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