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대표자회담의 합의조차 무시하는 보건복지위
한나라당의 무책임하고 반국민적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민생법안을 미루는 것은 국민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 일 시 : 2004년 12월 26일(일) 17: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 의원

우선,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위원들의 일방적 불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각종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원활하게 이루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어제에 이어 또 다시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45건의 민생법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3인의 위원들이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이틀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되고 있는 도중에 벌어진 한나라당 위원들의 일방적인 회의장 퇴장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이 4인 대표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국회정상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최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국민연금법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법률 등 민생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시급히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의 국민들의 삶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24일 있었던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정부 및 국회 전문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온 위원회 대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해 검토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 보다는, 국민연금법의 처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률안에 대한 의도적인 발목잡기를 벌이는 등‘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4인대표자회담의 합의서마저 완전히 무시하면서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작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혹시, 또다시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큰 판단착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한다.

또한, 4인대표자회담 합의를 위배한 한나라당과 더 이상 함께 민생을 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처리 시안을 며칠 남기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한나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민생법안을 미루는 것은 국민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연금법 등 상임위에 상정된 모든 민생관련법을 4인대표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또한 국회법에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다.


2004년 1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위원 일동
이석현, 이기우, 강기정, 김덕규, 김선미, 김춘진, 문병호, 유시민, 유필우, 장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