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입니까

오늘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까지 위법적 시행령으로 짓밟는 만행을 보여줬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닥쳐온 태풍 힌남노로 국민 열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검찰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꼼수 시행령 쿠데타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인지 묻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무너지지 않을 검찰 기득권의 탑을 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시행령의 입법 범위와 한계를 국회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쿠데타로 법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주기관차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에 맞서 검찰국가로부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