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 연찬회
▷ 일 시 : 2004년 12월 20일(월) 15:30
▷ 장 소 : 전경련회관
▷ 참 석 : 이부영 의장, 유재건 의원, 장영달 의원, 이은영 의원, 장복심 의원, 김재윤 의원, 김호진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국정자문위원
◈ 이부영 의장 격려사
국정자문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발한 2004년도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아있다. 여러분들도 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지셨던 기대와 희망을 점검하실 기회가 되지 않나 싶다. 국정자문위원님들은 창당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앞장서서 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당의장으로서 매우 감사드린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비해 열린우리당과 우리정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우리당과 정부가 국민 앞에 뉘우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 4월 총선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ㆍ평화공존을 내세우는 세력이 최초로 의회 과반을 차지한 선거였다. 열린우리당이 의회과반을 차지하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첫째는 남북화해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일로 내세우는 것이고 둘째,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독재, 비민주적 정치세력이 만든 법과 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바꾸고 정착시키는 것, 즉 민주평화개혁세력에 의한 법과 제도의 개혁,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다. 셋째는 열린우리당은 계층과 지역으로 갈라져 반목과 갈등을 지속해 온 국민들을 국민통합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개혁이라 한다. 그런데 이 개혁은 혁명으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합법적인 의회를 통한 개혁이다. 빨리 못하냐는 질책도 있고 너무 급하다는 질책도 있다. 우리는 온갖 지혜를 짜내려는 노력과 인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출현으로 지난 60여년간을 지배해 왔던 분단냉전독재, 그것들을 통해 이룩된 기득권 세력이 정치계 뿐 아니라 법조, 언론, 학계, 문화, 예술 등 각 부분에서 이와 같은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심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독재와 기득권,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주적인 사회와 국가운영을 요구하는 민주평화, 개혁세력을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체제 밖으로 내던지던 -감옥으로, 직장에서 추방- 그들과 달리 우리당은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과 함께 이 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큰 배를 이끌어 가는데 노를 젓는 많은 사공들이 있지만 한 방향으로 노를 젓진 못해도 방해는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 것처럼 배에 함께 탄 사람을 배 밖으로 내던지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인내하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평화공존을 통해 평화통일하고 민주개혁을 통해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고 지역주의와 계층으로 갈려져 있는 이 사회를 국민통합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려 한다. 우리는 인내하며 대화하고 타협하고 있다.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야당은 국보법 폐지를 막기 위해 국회를 저지하고 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내년 예산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도탄을 막기 위한 민생, 경제관계법을 모두 다 병마개로 틀어막듯이 막고 있다. 정치와 관계없는 것까지 막고 있다. 시간을 끌며 우리당과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 없게 보이도록 방해하고 있다.
오늘 오전 우리는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4인이 모여 모든 문제를 정치 협상으로 풀자는 제안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끝장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을 했다. 내일 이후부터 상임위를 운영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많은 법안들을 29일, 30일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내일 오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번에 처리할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다. 더 기다릴 틈이 없다. 정치와 관계없는 민생 법률, 새해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까지 그대로 넘긴다면 여당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지난날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던지는 일은 않겠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발목잡는 일에 붙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점을 야당에 분명히 알리겠다. 그들이 국회의 다수여당이 아니라 소수야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겠다. 그들도 국회법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발목만 잡으면 여당도 꼼짝 못하고 이 정부도 마비된다는 이런 착각을 단지 착각이란 것으로 이해하게 하겠다.
새해에 우리는 국정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경제활성화, 민생살리기에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위기를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그런 방향에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내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만약에 이번까지 우리의 개혁입법 작업이 끝난다면 야당과 협력하여 경제살리기와 북핵 해결 노력에 국민들 힘을 모을 수 있게 하고, 묵은 찌거기를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총리도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한미동맹관계와 남북의 화해교류협력정책이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고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6자회담이나 개성공단이나 그렇다.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북한과 교류협력, 평화공존하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노력해야 하고 입증해 내야 한다. 지난 60년간의 대북정책이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분은 당의 여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다시금 감사드린다. 그동안 대통령 해외순방, 바쁜 일정을 지켜보셨다. 그래서 연내에 청와대에서 국정자문위원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실현시키지 못한 것 죄송스럽다. 연초에는 그런 일정이 마련되도록 당의장으로서 신경을 쓰겠다. 올 한해 애쓰신 것 감사드리며 당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새해에도 새롭게 전개될 일들에 국정자문위원께서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전경련회관
▷ 참 석 : 이부영 의장, 유재건 의원, 장영달 의원, 이은영 의원, 장복심 의원, 김재윤 의원, 김호진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국정자문위원
◈ 이부영 의장 격려사
국정자문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발한 2004년도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아있다. 여러분들도 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지셨던 기대와 희망을 점검하실 기회가 되지 않나 싶다. 국정자문위원님들은 창당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앞장서서 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당의장으로서 매우 감사드린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비해 열린우리당과 우리정부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우리당과 정부가 국민 앞에 뉘우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 4월 총선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ㆍ평화공존을 내세우는 세력이 최초로 의회 과반을 차지한 선거였다. 열린우리당이 의회과반을 차지하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첫째는 남북화해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일로 내세우는 것이고 둘째,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독재, 비민주적 정치세력이 만든 법과 제도를 민주주의적으로 바꾸고 정착시키는 것, 즉 민주평화개혁세력에 의한 법과 제도의 개혁,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다. 셋째는 열린우리당은 계층과 지역으로 갈라져 반목과 갈등을 지속해 온 국민들을 국민통합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개혁이라 한다. 그런데 이 개혁은 혁명으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합법적인 의회를 통한 개혁이다. 빨리 못하냐는 질책도 있고 너무 급하다는 질책도 있다. 우리는 온갖 지혜를 짜내려는 노력과 인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출현으로 지난 60여년간을 지배해 왔던 분단냉전독재, 그것들을 통해 이룩된 기득권 세력이 정치계 뿐 아니라 법조, 언론, 학계, 문화, 예술 등 각 부분에서 이와 같은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심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독재와 기득권,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주적인 사회와 국가운영을 요구하는 민주평화, 개혁세력을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체제 밖으로 내던지던 -감옥으로, 직장에서 추방- 그들과 달리 우리당은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과 함께 이 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큰 배를 이끌어 가는데 노를 젓는 많은 사공들이 있지만 한 방향으로 노를 젓진 못해도 방해는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 것처럼 배에 함께 탄 사람을 배 밖으로 내던지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인내하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평화공존을 통해 평화통일하고 민주개혁을 통해 비민주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고 지역주의와 계층으로 갈려져 있는 이 사회를 국민통합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려 한다. 우리는 인내하며 대화하고 타협하고 있다.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겠다. 야당은 국보법 폐지를 막기 위해 국회를 저지하고 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내년 예산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도탄을 막기 위한 민생, 경제관계법을 모두 다 병마개로 틀어막듯이 막고 있다. 정치와 관계없는 것까지 막고 있다. 시간을 끌며 우리당과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 없게 보이도록 방해하고 있다.
오늘 오전 우리는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4인이 모여 모든 문제를 정치 협상으로 풀자는 제안을 하고 내일 오전까지 끝장 협상을 벌이자는 제안을 했다. 내일 이후부터 상임위를 운영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많은 법안들을 29일, 30일에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내일 오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번에 처리할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다. 더 기다릴 틈이 없다. 정치와 관계없는 민생 법률, 새해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까지 그대로 넘긴다면 여당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지난날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던지는 일은 않겠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발목잡는 일에 붙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런 점을 야당에 분명히 알리겠다. 그들이 국회의 다수여당이 아니라 소수야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겠다. 그들도 국회법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발목만 잡으면 여당도 꼼짝 못하고 이 정부도 마비된다는 이런 착각을 단지 착각이란 것으로 이해하게 하겠다.
새해에 우리는 국정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경제활성화, 민생살리기에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위기를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그런 방향에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내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만약에 이번까지 우리의 개혁입법 작업이 끝난다면 야당과 협력하여 경제살리기와 북핵 해결 노력에 국민들 힘을 모을 수 있게 하고, 묵은 찌거기를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총리도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한미동맹관계와 남북의 화해교류협력정책이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하고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6자회담이나 개성공단이나 그렇다.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북한과 교류협력, 평화공존하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노력해야 하고 입증해 내야 한다. 지난 60년간의 대북정책이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분은 당의 여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다시금 감사드린다. 그동안 대통령 해외순방, 바쁜 일정을 지켜보셨다. 그래서 연내에 청와대에서 국정자문위원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실현시키지 못한 것 죄송스럽다. 연초에는 그런 일정이 마련되도록 당의장으로서 신경을 쓰겠다. 올 한해 애쓰신 것 감사드리며 당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새해에도 새롭게 전개될 일들에 국정자문위원께서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2004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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