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의원, 유기홍 의원, 문병호 의원

◈ 브리핑 내용 : 노웅래 의원
비대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허위날조로 규정했다. 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하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다는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에 대해 빠르면 내일 중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처럼 묶어서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겠다. 일단 3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소를 추진한다. 주성영 의원 등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도 할 것이다. 미래한국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보법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모든 민주세력들과 합심해 대대적 홍보를 통해 색깔공세, 이념공세에 대해 쐐기를 밖고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판결문에 2페이지가 빠진 이유는?
= (문병호)빠진 페이지는 이철우 의원이 무제를 주장한 부분이다. 보관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아는데 입수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 (유기홍)다른 관련자들이 거론되어 있어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고심하다가 오늘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에서는 기각이 돼서 대법 판결문이 없거나 2심 판결문과 같을 것이겠지만 추후 확보되는 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80년대 후반에는 민해전처럼 반제혁명당, 구국전선 등의 이적단체가 수없이 많다. 수사기관에서 조직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 이철우 의원이 전달했다는 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도서목록이고 전달받은 사람도 양원관이다. 이 사람은 동국대 출신으로 사건의 관련자다. 혹시 북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말씀드린다.
= (문병호)수사단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2심 판결에서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이철우 의원이 항변하고 있다. 도서목록도 북한에 전달된게 아니라 국내에 운동세력인 양원관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책자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전달받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 공소사실뿐이다. 민주화운동 그룹에 이름을 하나 붙여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 것이다. 과거 일반적 국보법 사건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 (노웅래)오늘 공개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문이며 고법 판결로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다.
= (문병호)1심판결은 유죄로 적용받은 것, 전체에 대해 항소한 것이다. 2심에서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감형만 된 것이다. 공소사실은 1심판결에서 더 있을 수 있다. 민해전 가입, 책 전달 등 그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춘천지역의 책임자로 돼있어 4년 형이 나온 것 같다.

-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범위는?
= (노웅래)발행인, 편집인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2004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