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 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사 회 : 최성 의원
▲ 이부영 의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는 우리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격려 방문했다. 대통령의 그와 같은 자이툰 방문이 현지에서 평화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아들들, 딸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자이툰 부대원으로 파병해 놓은 그 가족들, 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우리의 국위를 순양하고 한․미간 우위를 돈독히 다지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방외교를 계속 벌여 왔다. 그러한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어느 때보다 미국 관계자들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온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나 부시 2기 행정부 대북관계 정책 책임자를 만난 여․야의원들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다. 이처럼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은 한나라당은 분단의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지금이 60,70년대 80년대 초의 군사독재 시대인가? 그때 용공조작을 하고 고문하고 그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21세기 데탕트 시대에 남북․교류, 화해․협력, 평화․공존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민족적 지혜 짜내야 할 이 시대에 또 다시 분단과 대립, 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파트너로 삼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개혁을 한 치라도 전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어제 이철우 의원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조작 간첩 행위, 이 의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고장난 기계처럼 증오와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라는 저 기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킨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이라는 방어벽 뒤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증오 대립을 불러일으킨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이런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사퇴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 공존의 시대를 순탄하게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당이 과반수를 획득 했을 때 남북․화해․협력, 평화적 교류․공존을 내세우는 세력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그래서 한국사회의 신 주류가 등장했을 때, 저 분단, 냉전 세력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가슴속으로 떨었을까,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이런 사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이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역사의 신주류라는 사실을, 소명감을 가슴에 담고 전진하자.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낡은 국가보안법 수법으로 우리당 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백색테러를 자행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용공분자로 조작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가? 한나라당은 5공 폭압세력의 계승자답게 고문조작 시비로 얼룩졌던 안기부의 낡은 국가보안법 자료를 꺼내 이것을 부풀리고 비틀고 더해서 현재도 암약중인 국회의원 간첩으로 만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런 반역사적, 반인권적 폭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저질렀다. 너무나 대담한 범죄 수법이다. 국회와 국민과 역사를 능멸하는 반역이다. 이번 간첩 조작사건은 우리가 피땀 흘려가면서 지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불량식품을 강매하는 것처럼 수명이 다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식 술책이다. 이들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것은 결코 이철우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상처 받고 고통을 당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해서 보완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의회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형법 보완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다시는 이런 망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 강구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시 국민과 우리당, 그리고 이철우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이 세 사람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들을 제명시키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해도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다수당으로 책임을 다해야한다. 오늘 오전 상임위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법안에 대한 심사를 차질없이 해 갈 것이다. 오후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공정거래법 등 중요 법률안의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연이어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의원들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
▲ 박병석 의원 (예결위 보고)
오늘 새벽 2시 30분까지 삭감안에 관해서는 일단 1차 심사를 마쳤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합의한 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견이 있는 것은 재심하기로 하였다. 총액규모에서는 이견이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번도 물러서지 않고 7조 5천억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를 생각해 재정을 확대시키겠다는 3조,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8천억원까지 거둬들이면서 정부원안대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대 양보를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여․야 계수조정 소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자실에 가서 정책의장과 계수조정 소위원이 모든 책임이 열린 우리당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양보를 하는데 우리당이 양보를 안 하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오늘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초 주장했던 3조 증액, 당․정․청 합의 8천억 증액까지 양보하면서 정부원안을 마지노선으로 통과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다. 원칙에 따라 자정까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표, 김덕룡 대표는 오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원칙 지키도록 책임 다하겠다.
▲ 배기선 위원장
남영동 지하실이 아직도 살아있나? 어떤 사람이 정권 잡으면 또 이것이 살아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나서 나왔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펄펄이 살아있구나, 색깔론은 계속 되고 있구나, 이 색깔론으로 정권을 다시 잡아야겠다, 빼앗긴 권력을 다시 되찾아서 기득권을 누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많이 있고 밖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과 더불어 이상한 색깔론이 살아있어 제거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 나왔다.
이철우 의원의 아픈 가슴에 위로를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시간 울고 있을 이철우 의원의 부인과 딸에게 아빠의 동지로서 뜨거운 인사와 존경을 보낸다. 이것을 아파할 많은 국민들에게도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열심히 일만 해보고 싶은 17대 국회였는데, 역시 우리는 싸우면서 일해야 될 것 같다. 일도 열심히 하고 싸움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멋진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할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구성되어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부위원장으로 유선호 의원, 간사로 유기홍, 정성호 의원, 위원으로 권선택, 문병호, 박명광, 박찬석, 이상경, 이상민, 이시종, 이은영, 장향숙, 정봉주, 조배숙, 조성래 의원, 실무자로 김재갑, 정상영, 고재룡, 금승기 국장이 활동한다. 활동 방향은 두 분 지도자가 충분히 지침을 주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할 의원들이 지도부 여부를 떠나 함께 마음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색깔론이라는 아주 잘못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과거의 잔재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자는 뜻에서 한나라당의 색깔론 뿌리 뽑기 운동을 확실히 전개해 나가겠다.
▲ 유기홍 의원
대책위원회 책임간사를 맡았다. 어제 주성영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4인의 발언과 관련 긴급하게 입수했는데, 이것이 미래한국에서 텍스트로 썼다는 92년 10월 안기부의 수사발표 내용이다. 92년 10월이라는 시점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92년 10월은 대선 직전이었다. 정형근 당시 차장에 의해 기획수사 되었던 결과를 대선 직전에 발표했고, 이것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지적되었다. 주성영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지도부가 크게 실수한 부분은 선고가 이뤄진 판결문안 어디에도 국보법 4조 간첩죄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을 앞둔 기획수사 자료에 입각해 어제 발언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판결이 이뤄진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주성영 의원같은 경우 명백히 현재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박승환도 간첩이었다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미래한국 신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시장을 YS 시절에 며칠했던 김상철 변호사가 발행인이고,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최노석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매체이다. 기사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물론 얼마나 악의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알 것이다. 시작부터 우리당을 열우당으로 호칭하고 있는데서도 이 매체가 얼마나 천박하고 발행인 편집국장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 성격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본회의 끝나고 사실상 주성영 의원을 포함한 4인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김덕룡 대표 발언해서도 이것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이철우 의원
어제 걱정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씩씩했다. 아내가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저희 지역 유권자들이, 저를 지지했던 4만명 유권자들이 국회로 올라온다고 한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미래한국이 쓴 찌라시를 선거 때 다 봤다. 그러고도 저를 지지했다. 지역 분들은 동요가 없다. 가장 정보가 빠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을 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 13년전 일이라 판결문 있나 뒤졌더니, 고등법원 판결문이 있었다. 여기에서 저를 당시 국보법으로 넣었던 것은 반국가 단체 가입, 누구 만나면 회합, 이적표현물 운반, 당시에 서점에 있는 책들을 모은 것을 국가 기밀 수집 방조 등이 전부였다. 간첩이나 노동당 가입은 모두 빠졌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북풍 일으킬 때, 안기부에서 어떻게 고문을 당했냐면 발가벗기고, 매 맞고, 심지어 성기까지 건드리고 잠 안 재우고, 온갖 것을 다 당했다. 그런 엄청난 걸 당하면서 그들이 기획해서 썼던 것들 재판과정에서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대선 일년 후 이 판결을 받았다. 그런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생활 현장에서 잘 살고 있다. 국가가 저에게 사면해 줬다. 모든 것이 사면되고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았다. 모든 나의 과거가 아픔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밝혀진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또 한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도 언제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준 사건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제가 사법적 모든 대응을 하겠지만 이것보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나갈 길이 어딘가를 생각할 시점이다. 모든 공소사실이나 수사기록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판결만 사실이고, 판결도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또 그 판결이 역사속에서는 교훈이고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기록이었다. 신문 방송을 보면서 언론인들 자질과 놀라운 판단력을 새삼 존경하게 되었다. 의원, 국민들 모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이사회에 살아남은 모든 국민을 위해 대신 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의연하고 담담하게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민족이, 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후 대응은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저들이 두 가지 사실, ‘노동당원이었다,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이 시대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것들을 이제는 국보법 폐지로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화합하고 통일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저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바랄 것이 없다. 이후부터는 어떠어떠한 사실로 논쟁하지 말고 국보법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임채정 의원
정말 치가 떨린다. 이 나이에 치가 떨리는 걸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다. 이철우 의원의 어제부터의 언행을 지켜보는데 의원이 아니라 삶을 시로 사는 사람 같다.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당했던 그 처절한 탄압과 고문, 그로 인한 우리의 증오를 잊기 위해, 갖지 않기 위해 애써 잊으려 했다. 어둡고 공포스런 기억들을 민주화 과정에서 증오를 품고 대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든다. 이철우 의원이 저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 기억 살려 내야한다.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든 그 처절한 고문으로 조작되었던 그 많은 사건을 잊으려 했던 우리가 잘못이었고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 실효된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죽은 법이라고 착각을 가졌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국보법이 실효된 법이고, 다 죽은 법을 왜 고치려 하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 국보법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국보법이 인간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이 나라의 민족, 민주를 죽여갔던 그 국보법이 지금도 여전히 헌법 기관인 의원을 죽이고 있고, 그때 그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 검사들이 국회에서 조작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려고 고심했던 민주변호사들은 아직도 변호하고 있고, 본인은 역사 앞에 항변하고 있고 가족들은 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지만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고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실체다. 지금도 살아있다.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은 국보법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보법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 다 죽은 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살아있다. 만일 저들이 다시 힘을 가진다면 국보법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규정하고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다시 끌어 나갈 것이다.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죽었나? 국보법이 실효된 법이라 생각하나?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가치와 수단, 방법이 형성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다.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그것에 의해 희생된 많은 영령들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철폐되어야 한다.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나 되어 철폐시키자.
▲ 장영달 의원
70년대 말 유신독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 대한민국에 박정희만 사라졌지 한나라당을 통해 유신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보석처럼 지켰다가 실패한 유신독재를 어느 날인가 계속하겠다는 음모를 그대로 가진 걸 어제 확인했다. 우리들이 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과거에 헌병이 뒤에 서서 권총을 두 자루씩 보름동안이나 목덜미에 대고, 근무로 헌병세우고 수사관이 묻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면서 유신독재를 계속해왔다. 박종철을 죽이고 인혁당을 살해 하면서 한나라당 세력들이 유신독재를 계속해 왔다. 그 고문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자기들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우리당을 용공으로 조작하고 과거로 복귀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유신독재 부활시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여실히 증명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정당으로 존립하려면 박근혜 대표가 어제 망동을 자행했던 국회의원들을 즉각 한나라당에서 제명하고 국회에서 축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나라당이 존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을 이땅에서 해체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죄 집단이 정당일 수 있는가? 우리는 유신독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러한 범죄적인 국회의원들을 즉각 축출하고 제명하지 않고, 박근혜 대표가 김덕룡 대표와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민주적인 국민들과 더불어 이철우 의원과, 이철우 의원 지구당, 이철우 의원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단결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유신 망령, 다시 유신체제로 복귀해서 집권해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모든 반대 세력을 죽이고 득세하겠다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중대하고 비상한 결심을 하고 나가자.
▲ 유인태 의원
앞의 의원들이 처연한 규탄사를 해 줬다. 상생이 참 어려운 것 같다. 14대 국회의원하고 한 8년 백수하다 17대 들어 왔는데 상당히 개혁적 의원들이 많아 기대가 컸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갈수록 수준 낮아지고 저질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금도가 없는 국회는 처음 본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런 반응이 나오면 지도부가 말렸어야 한다. 아침에 보도를 보니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방망이를 가랑이에 감추고 주요당직자가 마이크를 잡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최고위원이라는 주요 당직자가 현장에서 방망이 감추고 마이크 끄고 이래서 정말 17대 국회에서 무슨 상생이 이뤄질지...
앞의 임채정, 장영달 의원이 말을 많이 했지만 옛날 정보부에 끌려가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다, 정보부에서 처음에 듣는 얘기가 ‘야, 너 하나 휴전선에서 쏴죽이면 월북하다 총에 맞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이 말이 잡혀가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문당했을테니 더 이상 말은 안하겠다. 박정희가 61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6월 항쟁까지 26년간 군사정권하에서 그 고문기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나? 그런데 그때 고문했다고 과거에 이런 고문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봤나? 이근안이 고문했다고 명백했기에 잡혔고 박종철 물고문 하다 거짓말하다 폭로가 되어 잡힌 것 외에, 인혁당 사건에 8명 학살했지만 담당 국장 이용택이 지금도 TV에 나와서 전혀 고문없었다고 한다. 정형근 의원도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을 했지만 자기는 고문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가 정리가 안 되었기에 어제 같은 발언이 나온다.
다만 선배 동료 의원들께 쓴소리 한마디 하겠다. 어제 저녁 다들 바쁜 약속 있었을 것이라고 안다. 국회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의총이 열렸으면 뭐가 더 중요하나? 어제 의총자리에서 참 실망했다. 우리가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싸워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점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2004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
▷ 사 회 : 최성 의원
▲ 이부영 의장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는 우리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격려 방문했다. 대통령의 그와 같은 자이툰 방문이 현지에서 평화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아들들, 딸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자이툰 부대원으로 파병해 놓은 그 가족들, 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우리의 국위를 순양하고 한․미간 우위를 돈독히 다지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방외교를 계속 벌여 왔다. 그러한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어느 때보다 미국 관계자들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온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나 부시 2기 행정부 대북관계 정책 책임자를 만난 여․야의원들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다. 이처럼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은 한나라당은 분단의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지금이 60,70년대 80년대 초의 군사독재 시대인가? 그때 용공조작을 하고 고문하고 그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21세기 데탕트 시대에 남북․교류, 화해․협력, 평화․공존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민족적 지혜 짜내야 할 이 시대에 또 다시 분단과 대립, 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파트너로 삼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개혁을 한 치라도 전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어제 이철우 의원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조작 간첩 행위, 이 의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고장난 기계처럼 증오와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라는 저 기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킨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이라는 방어벽 뒤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증오 대립을 불러일으킨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이런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사퇴시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 공존의 시대를 순탄하게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우리당이 과반수를 획득 했을 때 남북․화해․협력, 평화적 교류․공존을 내세우는 세력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그래서 한국사회의 신 주류가 등장했을 때, 저 분단, 냉전 세력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가슴속으로 떨었을까,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이런 사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이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역사의 신주류라는 사실을, 소명감을 가슴에 담고 전진하자.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낡은 국가보안법 수법으로 우리당 의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백색테러를 자행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용공분자로 조작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가? 한나라당은 5공 폭압세력의 계승자답게 고문조작 시비로 얼룩졌던 안기부의 낡은 국가보안법 자료를 꺼내 이것을 부풀리고 비틀고 더해서 현재도 암약중인 국회의원 간첩으로 만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런 반역사적, 반인권적 폭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저질렀다. 너무나 대담한 범죄 수법이다. 국회와 국민과 역사를 능멸하는 반역이다. 이번 간첩 조작사건은 우리가 피땀 흘려가면서 지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불량식품을 강매하는 것처럼 수명이 다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식 술책이다. 이들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것은 결코 이철우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상처 받고 고통을 당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개정해서 보완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의회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형법 보완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다시는 이런 망동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 강구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시 국민과 우리당, 그리고 이철우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이 세 사람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들을 제명시키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책특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해도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다수당으로 책임을 다해야한다. 오늘 오전 상임위에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법안에 대한 심사를 차질없이 해 갈 것이다. 오후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공정거래법 등 중요 법률안의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연이어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의원들이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
▲ 박병석 의원 (예결위 보고)
오늘 새벽 2시 30분까지 삭감안에 관해서는 일단 1차 심사를 마쳤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합의한 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견이 있는 것은 재심하기로 하였다. 총액규모에서는 이견이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번도 물러서지 않고 7조 5천억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를 생각해 재정을 확대시키겠다는 3조,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8천억원까지 거둬들이면서 정부원안대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대 양보를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여․야 계수조정 소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자실에 가서 정책의장과 계수조정 소위원이 모든 책임이 열린 우리당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양보를 하는데 우리당이 양보를 안 하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오늘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초 주장했던 3조 증액, 당․정․청 합의 8천억 증액까지 양보하면서 정부원안을 마지노선으로 통과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다. 원칙에 따라 자정까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표, 김덕룡 대표는 오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원칙 지키도록 책임 다하겠다.
▲ 배기선 위원장
남영동 지하실이 아직도 살아있나? 어떤 사람이 정권 잡으면 또 이것이 살아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겁이 나서 나왔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펄펄이 살아있구나, 색깔론은 계속 되고 있구나, 이 색깔론으로 정권을 다시 잡아야겠다, 빼앗긴 권력을 다시 되찾아서 기득권을 누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많이 있고 밖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과 더불어 이상한 색깔론이 살아있어 제거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 나왔다.
이철우 의원의 아픈 가슴에 위로를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시간 울고 있을 이철우 의원의 부인과 딸에게 아빠의 동지로서 뜨거운 인사와 존경을 보낸다. 이것을 아파할 많은 국민들에게도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 열심히 일만 해보고 싶은 17대 국회였는데, 역시 우리는 싸우면서 일해야 될 것 같다. 일도 열심히 하고 싸움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멋진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할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구성되어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부위원장으로 유선호 의원, 간사로 유기홍, 정성호 의원, 위원으로 권선택, 문병호, 박명광, 박찬석, 이상경, 이상민, 이시종, 이은영, 장향숙, 정봉주, 조배숙, 조성래 의원, 실무자로 김재갑, 정상영, 고재룡, 금승기 국장이 활동한다. 활동 방향은 두 분 지도자가 충분히 지침을 주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할 의원들이 지도부 여부를 떠나 함께 마음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색깔론이라는 아주 잘못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과거의 잔재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자는 뜻에서 한나라당의 색깔론 뿌리 뽑기 운동을 확실히 전개해 나가겠다.
▲ 유기홍 의원
대책위원회 책임간사를 맡았다. 어제 주성영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4인의 발언과 관련 긴급하게 입수했는데, 이것이 미래한국에서 텍스트로 썼다는 92년 10월 안기부의 수사발표 내용이다. 92년 10월이라는 시점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92년 10월은 대선 직전이었다. 정형근 당시 차장에 의해 기획수사 되었던 결과를 대선 직전에 발표했고, 이것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지적되었다. 주성영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지도부가 크게 실수한 부분은 선고가 이뤄진 판결문안 어디에도 국보법 4조 간첩죄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을 앞둔 기획수사 자료에 입각해 어제 발언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판결이 이뤄진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주성영 의원같은 경우 명백히 현재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박승환도 간첩이었다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미래한국 신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시장을 YS 시절에 며칠했던 김상철 변호사가 발행인이고,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최노석씨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매체이다. 기사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물론 얼마나 악의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알 것이다. 시작부터 우리당을 열우당으로 호칭하고 있는데서도 이 매체가 얼마나 천박하고 발행인 편집국장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 성격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본회의 끝나고 사실상 주성영 의원을 포함한 4인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김덕룡 대표 발언해서도 이것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이철우 의원
어제 걱정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씩씩했다. 아내가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저희 지역 유권자들이, 저를 지지했던 4만명 유권자들이 국회로 올라온다고 한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미래한국이 쓴 찌라시를 선거 때 다 봤다. 그러고도 저를 지지했다. 지역 분들은 동요가 없다. 가장 정보가 빠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을 어제 알았다는 것이 놀랍다. 13년전 일이라 판결문 있나 뒤졌더니, 고등법원 판결문이 있었다. 여기에서 저를 당시 국보법으로 넣었던 것은 반국가 단체 가입, 누구 만나면 회합, 이적표현물 운반, 당시에 서점에 있는 책들을 모은 것을 국가 기밀 수집 방조 등이 전부였다. 간첩이나 노동당 가입은 모두 빠졌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북풍 일으킬 때, 안기부에서 어떻게 고문을 당했냐면 발가벗기고, 매 맞고, 심지어 성기까지 건드리고 잠 안 재우고, 온갖 것을 다 당했다. 그런 엄청난 걸 당하면서 그들이 기획해서 썼던 것들 재판과정에서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대선 일년 후 이 판결을 받았다. 그런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생활 현장에서 잘 살고 있다. 국가가 저에게 사면해 줬다. 모든 것이 사면되고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았다. 모든 나의 과거가 아픔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밝혀진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또 한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도 언제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준 사건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제가 사법적 모든 대응을 하겠지만 이것보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나갈 길이 어딘가를 생각할 시점이다. 모든 공소사실이나 수사기록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다. 판결만 사실이고, 판결도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다. 또 그 판결이 역사속에서는 교훈이고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기록이었다. 신문 방송을 보면서 언론인들 자질과 놀라운 판단력을 새삼 존경하게 되었다. 의원, 국민들 모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이사회에 살아남은 모든 국민을 위해 대신 지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의연하고 담담하게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민족이, 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후 대응은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다. 저들이 두 가지 사실, ‘노동당원이었다,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면서 이 시대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것들을 이제는 국보법 폐지로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화합하고 통일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저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바랄 것이 없다. 이후부터는 어떠어떠한 사실로 논쟁하지 말고 국보법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속에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임채정 의원
정말 치가 떨린다. 이 나이에 치가 떨리는 걸 이렇게 절실하게 느낀다. 이철우 의원의 어제부터의 언행을 지켜보는데 의원이 아니라 삶을 시로 사는 사람 같다.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가 당했던 그 처절한 탄압과 고문, 그로 인한 우리의 증오를 잊기 위해, 갖지 않기 위해 애써 잊으려 했다. 어둡고 공포스런 기억들을 민주화 과정에서 증오를 품고 대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든다. 이철우 의원이 저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 기억 살려 내야한다.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든 그 처절한 고문으로 조작되었던 그 많은 사건을 잊으려 했던 우리가 잘못이었고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 실효된 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죽은 법이라고 착각을 가졌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국보법이 실효된 법이고, 다 죽은 법을 왜 고치려 하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 국보법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국보법이 인간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이 나라의 민족, 민주를 죽여갔던 그 국보법이 지금도 여전히 헌법 기관인 의원을 죽이고 있고, 그때 그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 검사들이 국회에서 조작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려고 고심했던 민주변호사들은 아직도 변호하고 있고, 본인은 역사 앞에 항변하고 있고 가족들은 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지만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고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실체다. 지금도 살아있다.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은 국보법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보법 폐지해야 한다. 국보법 다 죽은 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살아있다. 만일 저들이 다시 힘을 가진다면 국보법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규정하고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다시 끌어 나갈 것이다.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죽었나? 국보법이 실효된 법이라 생각하나?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가치와 수단, 방법이 형성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다.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해 그것에 의해 희생된 많은 영령들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 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철폐되어야 한다.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하나 되어 철폐시키자.
▲ 장영달 의원
70년대 말 유신독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 대한민국에 박정희만 사라졌지 한나라당을 통해 유신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보석처럼 지켰다가 실패한 유신독재를 어느 날인가 계속하겠다는 음모를 그대로 가진 걸 어제 확인했다. 우리들이 한나라당 세력에 의해 과거에 헌병이 뒤에 서서 권총을 두 자루씩 보름동안이나 목덜미에 대고, 근무로 헌병세우고 수사관이 묻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면서 유신독재를 계속해왔다. 박종철을 죽이고 인혁당을 살해 하면서 한나라당 세력들이 유신독재를 계속해 왔다. 그 고문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자기들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우리당을 용공으로 조작하고 과거로 복귀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유신독재 부활시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여실히 증명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정당으로 존립하려면 박근혜 대표가 어제 망동을 자행했던 국회의원들을 즉각 한나라당에서 제명하고 국회에서 축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나라당이 존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을 이땅에서 해체시켜야 한다. 어떻게 범죄 집단이 정당일 수 있는가? 우리는 유신독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러한 범죄적인 국회의원들을 즉각 축출하고 제명하지 않고, 박근혜 대표가 김덕룡 대표와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민주적인 국민들과 더불어 이철우 의원과, 이철우 의원 지구당, 이철우 의원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한나라당 해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단결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고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유신 망령, 다시 유신체제로 복귀해서 집권해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모든 반대 세력을 죽이고 득세하겠다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중대하고 비상한 결심을 하고 나가자.
▲ 유인태 의원
앞의 의원들이 처연한 규탄사를 해 줬다. 상생이 참 어려운 것 같다. 14대 국회의원하고 한 8년 백수하다 17대 들어 왔는데 상당히 개혁적 의원들이 많아 기대가 컸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갈수록 수준 낮아지고 저질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금도가 없는 국회는 처음 본다. 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런 반응이 나오면 지도부가 말렸어야 한다. 아침에 보도를 보니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방망이를 가랑이에 감추고 주요당직자가 마이크를 잡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최고위원이라는 주요 당직자가 현장에서 방망이 감추고 마이크 끄고 이래서 정말 17대 국회에서 무슨 상생이 이뤄질지...
앞의 임채정, 장영달 의원이 말을 많이 했지만 옛날 정보부에 끌려가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다, 정보부에서 처음에 듣는 얘기가 ‘야, 너 하나 휴전선에서 쏴죽이면 월북하다 총에 맞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이 말이 잡혀가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문당했을테니 더 이상 말은 안하겠다. 박정희가 61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6월 항쟁까지 26년간 군사정권하에서 그 고문기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나? 그런데 그때 고문했다고 과거에 이런 고문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봤나? 이근안이 고문했다고 명백했기에 잡혔고 박종철 물고문 하다 거짓말하다 폭로가 되어 잡힌 것 외에, 인혁당 사건에 8명 학살했지만 담당 국장 이용택이 지금도 TV에 나와서 전혀 고문없었다고 한다. 정형근 의원도 중앙정보부의 수사국장을 했지만 자기는 고문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가 정리가 안 되었기에 어제 같은 발언이 나온다.
다만 선배 동료 의원들께 쓴소리 한마디 하겠다. 어제 저녁 다들 바쁜 약속 있었을 것이라고 안다. 국회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의총이 열렸으면 뭐가 더 중요하나? 어제 의총자리에서 참 실망했다. 우리가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싸워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점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
2004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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