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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브리핑 :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배기선 대책위원장, 문희상 상임고문, 김한길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대책위원장, 김태홍 언론발전대책위원장, 유선호, 유인태, 유기홍, 김명자, 이경숙 의원, 노현송 당무부대표, 정장선 비서실장, 최규성 사무처장,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의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끝내는 길에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셨다.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됐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 자식들을 보내놓은 가족들께서도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을 줄 안다. 이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장병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냉엄한 국제 현실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시켜 내는 일에 한덩어리가 되는 모습, 오래간만에 국민들 마음속에 커다란 감동을 자아낸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그만 논란은 있겠지만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
어제 한나라당의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이라는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나타나서 국회를 다시 7-80년대 냉전분단시대, 군사독재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도대체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주장들이 여과없이 그대로 횡행하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나 회의는 어느당의 지도부이고 어느당의 회의인가? 그런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이 이 나라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탄해마지 않는다.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백주에 암약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의정단상에서 해 대고, 그것이 여과 없이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정단상에서 횡행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조작해서 의혹사건들을 만들었던 그들이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21세기 데탕트 시대에도 그런 일을 벌려 가는 것을 우리는 처참한 심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외에 나가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여야의원들이 대미 초당외교 등 중요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오늘 돌아오는데 이런 차제에도 그런 냉전수구 꼴통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성영, 박승환 이런 의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못된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력을 모두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의원들이 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작을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낡은 국가보안법식 수법이다.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또 고문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사안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비틀고 부풀리고 덧붙여서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조작해 낸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밀실에서 고문하고 조작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문제가 중대하다. 국회에서 백주에 신성한 국회 의사당내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통탄할 일이다.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그리고 국회에 대한 엄청난 능멸과 모욕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역으로 이 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그 낡은 국가보안법 없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발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고하고 추악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반드시 우리는 당력을 모으고 우리 국민의 힘을 합쳐서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하여 이 나라의 민주 인권국가로서의 기초를 닦아야겠다.
오늘 9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이어서 규탄대회가 있다. 당의장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박근혜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또 해당의원들 세 사람,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퇴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서 이 세 사람의 국회의원을 반드시 제명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탄스러운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마치는 날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다수당으로서 오늘 남아 있는 마지막 민생경제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 안건을 아침에 상임위를 통해서, 또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특히 오늘 오전 행자위에서는 진실과 화해법의 상정이 있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이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어제도 하루 종일 지켰고 간밤에도 철야로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오전 10시에 법사위원회를 소집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등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법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조작허위발표 사건은 이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다. 이런 방식으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조작날조된 92년의 사건을 그냥 그대로 국회 단상에서 면책특권을 빌려서 호도하는 방식, 그래서 국민들이 잠시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이 사건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의정단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공당으로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될 것이다. 또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발설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흔들면서 동료의원에 대해서 사실을 호도했는데, 그것은 다른 당의 의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위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서 했던 것과 같은 수법을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는 이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이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대여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방식을 접고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대안을 분명하게 밝히던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대토론을 벌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간첩조작사건을) 발표했던 의원들을 징계하고 박근혜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

◈ 유선호 의원
92년 당시에 무수한 대학생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이념서클이나 이념서적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변호과정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있다. 하나는 학생들은 절대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다. 둘째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절대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였다. 결국은 공안당국에서 이 학생들을 북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작을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도 무리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모두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앞으로 자료추적을 통해서 만천하에 확실하게 공개될 것이다.


2004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