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극우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가
-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 사건’ 을 규탄하며 -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였으며 지금까지 간첩으로 암약해 오고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사악한 정치모략이다.

이미 무혐의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다.
이철우 의원이 해명한 대로 간첩혐의는 이미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이 근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라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공안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행태 때문에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20세기 중엽에나 써야 마땅한 낡은 색깔론을 21세기에 다시 꺼내 든 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 입법을 저지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도 공당(公黨)으로서의 국익관도 잊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간첩사건까지 조작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극우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건전한 보수도, 새롭게 거듭나는 중도세력도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에 검사로, 공안당국으로 암약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 돌아왔다.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극우보수세력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전근대적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의원이라 할 수 없는 주성용,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4인은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같은 간첩조작 사건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 개혁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