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1월 26일(금)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오늘 아침에 상임중앙위원회의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의 결과 보고 겸 여․야대표 및 3부 대표 저녁만찬에 대한 결과와 여러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아침에 이부영 의장께서 임시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하셨다.
어제 만찬과 관련해서는 이부영 의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고, 이후 기자들이 나간 후에 이부영 의장께서 걱정과 소회를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야당이 각종 법안이나 정책기조에 반대하고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시하셨다. 어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야당이 경제활성화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부영 의장께서는 답답함을 표시하셨다.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민생․경제 법안이나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
그 이외의 주요 논의사항은 두 가지이다. 아침에 국방부 당정협의가 있어서 곧 넘어올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 언론에 강동석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아침 국방부 당정에서 정부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지만 당에서는 신중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오늘 국방위에서 조사단 파견과 관련 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부영 의장께서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신중하고 성의있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단 파견도 없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성의있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김덕규 부의장께서 오늘 국방부 당정협의에 참석하신 듯하고, 파병 당시 못지않게 성의있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러 조건과 형편상 조사단이 파견될 경우 29일 월요일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시간상 매우 급한 상황이다. 오늘 국방위에서 논의한 뒤에 여․야간 접촉이 있을 것 같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29일 조사단이 파견되어야 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며 파견당시에도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관심사인 만큼 국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마 국방위원회 논의 후 여․야간 조사단의 파견여부와 범위를 오늘 중에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오늘 아침 언론에 강동석 장관 발언과 관련하여 백지화 등의 표현이 있어서 정부나 여당이 신행정수도후속 대책에 혼선을 빚는 것과 같은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당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구성 결의안 주문자체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해야할 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당 전원의 명의로 마련했던 결의안이다. 이것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국한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지역균형 발전문제를 포함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당은 특위 구성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국한해서 하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기간도 빠른 시일 안에 혼란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하자는 뜻에서 6개월로 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원탁회의에서는 여․야간 협상을 해야 할 사안이 된 것이고, 각각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로 명칭을 하기로 하고 앞의 3개월 안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우리당 의총에서 특위자체를 6개월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여․야간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무수히 거치면서 ‘이것은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을 것이다.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 계획했던 신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위구성 의견이 나온 것이다.
앞서 회의 자리에서 김한길 의원이 강동석 장관과 통화를 해서 신문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아마 오늘 11시에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강동석 장관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 얘기가 있을 것이다. 강동석 장관은 부장단과의 식사자리에서 정부가 이미 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발표만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몇몇 분의 추궁에 ‘그렇지 않다 정부는 열려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보도가 그렇게 이어진 듯하다. 아침에 김한길 의원이 강동석 장관의 통화 내용에서 들은 진의는 그렇다고 한다. 아침 11시 총리주재 회의에서 강동석 장관이 경위 설명을 할 것 같고, 정부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질의응답
- 강동석 장관의 발언이 행정수도 이전대책을 재검토 하는 것인가?
=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저희가 마련한 특위안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문자체가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해야할 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고, 강동석 장관이 김한길 의원에게 한 해명은 ‘정부가 이미 모든 안을 사실상 대안을 확정해 둔 상태에서 발표만 안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추궁에 ‘그렇지 않다, 정부는 정부가 먼저 모든 것을 확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다’는 취지가 보도된 것이라고 강동석 장관이 오늘 아침 김한길 의원과의 통화에서 해명하였다.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26일(금)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임종석 대변인
오늘 아침에 상임중앙위원회의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의 결과 보고 겸 여․야대표 및 3부 대표 저녁만찬에 대한 결과와 여러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아침에 이부영 의장께서 임시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하셨다.
어제 만찬과 관련해서는 이부영 의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셨고, 이후 기자들이 나간 후에 이부영 의장께서 걱정과 소회를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야당이 각종 법안이나 정책기조에 반대하고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시하셨다. 어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야당이 경제활성화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부영 의장께서는 답답함을 표시하셨다.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민생․경제 법안이나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
그 이외의 주요 논의사항은 두 가지이다. 아침에 국방부 당정협의가 있어서 곧 넘어올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 언론에 강동석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아침 국방부 당정에서 정부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지만 당에서는 신중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분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오늘 국방위에서 조사단 파견과 관련 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부영 의장께서 정부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신중하고 성의있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단 파견도 없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성의있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김덕규 부의장께서 오늘 국방부 당정협의에 참석하신 듯하고, 파병 당시 못지않게 성의있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러 조건과 형편상 조사단이 파견될 경우 29일 월요일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시간상 매우 급한 상황이다. 오늘 국방위에서 논의한 뒤에 여․야간 접촉이 있을 것 같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29일 조사단이 파견되어야 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며 파견당시에도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관심사인 만큼 국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마 국방위원회 논의 후 여․야간 조사단의 파견여부와 범위를 오늘 중에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오늘 아침 언론에 강동석 장관 발언과 관련하여 백지화 등의 표현이 있어서 정부나 여당이 신행정수도후속 대책에 혼선을 빚는 것과 같은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당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구성 결의안 주문자체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해야할 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당 전원의 명의로 마련했던 결의안이다. 이것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국한하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지역균형 발전문제를 포함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당은 특위 구성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국한해서 하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기간도 빠른 시일 안에 혼란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하자는 뜻에서 6개월로 하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원탁회의에서는 여․야간 협상을 해야 할 사안이 된 것이고, 각각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로 명칭을 하기로 하고 앞의 3개월 안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우리당 의총에서 특위자체를 6개월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여․야간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우리당은 당․정협의를 무수히 거치면서 ‘이것은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을 것이다.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래 계획했던 신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위구성 의견이 나온 것이다.
앞서 회의 자리에서 김한길 의원이 강동석 장관과 통화를 해서 신문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아마 오늘 11시에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강동석 장관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 얘기가 있을 것이다. 강동석 장관은 부장단과의 식사자리에서 정부가 이미 안을 확정한 상태에서 발표만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몇몇 분의 추궁에 ‘그렇지 않다 정부는 열려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보도가 그렇게 이어진 듯하다. 아침에 김한길 의원이 강동석 장관의 통화 내용에서 들은 진의는 그렇다고 한다. 아침 11시 총리주재 회의에서 강동석 장관이 경위 설명을 할 것 같고, 정부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질의응답
- 강동석 장관의 발언이 행정수도 이전대책을 재검토 하는 것인가?
=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저희가 마련한 특위안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문자체가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해야할 행정기관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고, 강동석 장관이 김한길 의원에게 한 해명은 ‘정부가 이미 모든 안을 사실상 대안을 확정해 둔 상태에서 발표만 안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추궁에 ‘그렇지 않다, 정부는 정부가 먼저 모든 것을 확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다’는 취지가 보도된 것이라고 강동석 장관이 오늘 아침 김한길 의원과의 통화에서 해명하였다.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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