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1월 2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시면서 남미순방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대화가 이뤄졌다.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경제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공정거래법 통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무리한 경기 부양책과 연기금 투자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4대 입법에 대한 문제제가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은 투명하게 해 달라.

▲ 노무현 대통령
4대 개혁법안은 국회에서 정당 간에 협의 처리했으면 한다. 영수정치 시대는 갔다. 당정이 분리 되어 있고,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평당원의 지위이다. 영수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부적절하다.

남북정상회담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정부질문이나 우리당 중진의원 발언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언급됐는데, 대통령 자신은 남북정상회담을 마다하지 않지만 지금 성사되기에는 좋은 조건에 처해 있지 않다. 미국간에 걸려있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물밑 교섭 같은 것도 없다. 사전에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까지 밝힐 것은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는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가능성까지 모두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사될 때라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이부영 의장
국보법은 우리가 총선 때 폐지를 공약한 것이다. 국보법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놨는데, 야당측에서 자신들의 안을 내놓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깨끗이 씻고 한미정상 간 북핵의 외교적 해결에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LA연설로 북한이 6자 회담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빠른 시일 안에 4차 회담의 가능성 커졌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들에 대한 불안이 해소 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연기금을 뉴딜 정책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우리 기간산업이 외국 자본에 반 이상 점유돼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기간산업에 연기금이 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지 않은가. 그것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연기금의 투자 출구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 김학원 자민련 대표
민생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 6자 회담은 LA 발언으로 당초 긴장감이 없지 않았는데,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잘됐다. 4대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 처리가 돼야 한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꼭 지켜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가 가지 않고 어떻게 원만한 행정 이뤄지겠는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속 지켜야 한다.

▲ 한화갑 민주당 대표
현재 국회에서 양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소수당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성공적이라는 말을 수용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이 해결되면 대통령의 업적이 될 것이다. 6자 회담은 역사상 우리가 참여한 최초의 협의 틀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가, 한미 협력의 길로 가야한다. 6자 회담으로 남북 관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당 총재의 위치는 아니지만 4대 입법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환율을 방어해서는 안 된다. 기업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년 말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말끔히 씻고 가야한다. 과거의 적폐를 털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새롭게 출발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최종영 대법원장
여야가 타협해서 모든 법 만들기 바란다. 사법개혁이 금년 말로 완료될 수 있도록 큰 틀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행정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뒷받침 해 달라.

▲ 이해찬 국무총리
사법 개혁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준비 중이다. 후속 조치 취할 것이다.

▲ 김원기 국회의장
4대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에 낙관한다. 잘 해결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지금 민생 경제 법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 달라. 정책적 견해가 달라서 합의되기 어려워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길 바란다. 저의 기업관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고 있다. 최근 방한한 유엔총회 의장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투명하게 하면 적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믿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반시장 반기업적이라고 평가되는데, 무엇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경제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다음 정권이 경기 대책에 매달리는 경제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가. 국내 소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소득을 널리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 저축인 국민 연금은 10조 이상이 투자나 수요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돈 쓸 데가 없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쓰고 있다. 양극화 해소 문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푸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도적이 무슨 의미인가?

▲ 노무현 대통령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미국의 일방적 목소리만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 이부영 의장 평가
전체적으로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대통령도 솔직하게 견해를 밝혀 주셨다. 대통령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영수 시대가 아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정석대로 하겠다고 했으며,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미북간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화갑 대표와 김학원 대표도 자신들의 견해를 소상이 말했다. 한화갑 대표는 청와대에서 초청해 주어 군소정당의 서러움을 벗었다며, 자주 불러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외국 순방에 대한 결과 자리만이 아니더라도 자주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대표도 자신의 얘기를 다 했다고 본다. 새해에도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한다.


2004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