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초청 주한 경제인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08:00
▷ 장 소 : 하얏트 호텔 2층 튜울립룸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희선 국회정무위원장, 강봉균 재경위 간사, 오영식 산자위 간사,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이계안 3정조위원장, 안병엽 4정조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윌리엄 오벌린 회장, 태미 오버비 수석부회장, 맹일영 부회장, 최은화 이사, 마이클 징크 이사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프란스 햄싱크 회장, 피터 튤리스 부회장, 장쟈크 그로하 소장, 에릭 루츠 덴마크 대표, 칼 요한 해그만 스웨덴 대표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프란스 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회원여러분! 아침 조찬모임을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다.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밤 내내 세기적인 대회전을 구경했다. 그리고 손에 땀을 쥐는 흥분을 가지고 그 결과를 봤다. 부시 대통령이 승리하고 케리 후보가 승리를 축하하며 패배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멋진 모습을 보았다. 세계는 미국으로 쏠렸던 시선을 이제 다들 자기 바쁜 일로 다시 돌리게 됐고, 미국도 부시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지도적 위치를 더 확고히 보임으로써 특히 우리가 관심갖고 있는 세계경제의 번성과 안정이 부시 행정부의 능숙한 능력발휘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국내적으로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부분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어 왔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고유가 문제와 달러 약세가 겹쳐져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가 도전을 이겨내고 또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 조언을 듣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대표적인 외국 경제인들을 모셨다. 우리가 백번 우리 정부여당의 경제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며칠전 IMF 대표단의 평가가 그에 대한 일단의 대답을 해 주었다고 본다. IMF 대표단은 한국경제가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했고 내년초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이번 IMF 대표단의 평가로 위축된 경제심리가 숨통을 열고 야당과 일부언론의 무조건적 비판이 수정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조가 한국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외국의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업하는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고 걱정이 많으실 줄 안다. 한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험이나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합리적 선진사회를 이루는데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몇백년의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었다. 우리나라도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한쪽에서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적 매도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시장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 자본의 투자와 외국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선진적 노사관계의 확립, 투명성 제고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관심사항으로 갖고 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까닭은 첫째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신뢰계기 마련하고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외국기업활동의 애로와 개선점을 듣기 위한 것이다. 아낌없이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린다. 다시한번 초청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겠다. (참석의원 소개)
◈ 프란스 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IMF 대표단이 표현한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다. 한국경제는 굳이 나쁘지 않다. 한국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데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 여당과 야당간에합의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국민들이 볼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조금전에 달러화 약세, 고유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에게도 같은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노력이다. IMF 대표단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걱정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저께 우리 EU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42년간에 걸쳐 투자 100억불을 달성한 것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다. 또한 앞으로 100억불 투자를 새롭게 다짐했다. 우리는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이 앞으로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참석하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인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의장님 다시 만나 반갑다. 이 자리에 오랜 친구들도 같이 참석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다. 민주주의에 대한 칭찬에 감사하다. 한국에 있다보니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는데, 역시 미국 민주주의도 아직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웃음) 어제 저녁에 정부쪽과 만나서 앞으로의 파트너십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늘도 역시 우리당과 자리를 만들어 대단히 기쁘다.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프란스 햄싱크 회장 : 국내경제 침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 이부영 의장 : 저는 욕을 많이 먹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인데 경제 문제를 얘기하려면 겁이 난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성의껏 답변하겠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부족한 내수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금년 하반기 중에 확대지출이 결정된 4조 5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제측면에서도 부분별 감세원칙을 유지해 나가되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내수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금융정책은 시장안정을 도모하면서 경기흐름에 따라서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연기금, 공기업, 민간자본을 통해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SOC, 복지, 교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이를테면 강북지역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시, 복합레저도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저, 관광, IT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할 생각이다. 그밖에 저희들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같은 미래핵심기술을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 및 토지이용규제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부담을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능력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것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맞추어져 있다.
▲ 맹일영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암참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어제 저녁에 노대통령을 모시고 암참이 주최해서 100억불 FDI 축하연이 있었다. 그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더 많은 FDI 달성 문제와 어떤 투자가 좋은지에 대해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0개 넘는 기업이 한국에 와있다. 살아보면 한국이 좋고 사업하기도 좋은데 문제는 바깥에서 한국에 대해 불안하게 보고, 내분이 있고, 북한이 퍼셉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퍼셉션 인프르브가 중요하다. 암참에서는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장점이 되리라고 본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반드시 허브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IT 산업과 인재가 있다. 블루칼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R&D 부문이나 엔지니어의 값이 싸다. 이런 면을 십분활용해야 한다. 암참은 매년 회장단이 4월에 워싱터 DC를 방문해서 상원과 하원, 백악관에 다니면서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한국 경제의 파트너이다. 마지막으로 오벌린 회장이 제가 식품을 전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다. 식품을 제대로 사먹을 수 있는 성숙된 정책을 펴 주었으면 한다.
▲ 피터 튤리스 주한유럽상공회의 부회장 : 유럽참을 대표해서 질문하겠다. 지금 중국같은 후발고속성장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한국을 경제허브로 만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일의 원만한 해결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경제 투자자들에게 원만하게 해결되리라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 이부영 의장 : 맹 사장님은 질문이 아니라 격려를 해 주셨다. 우리가 말씀드릴 얘기를 해 주셨다. 튤리스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한국 국내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한국에 대한 밖에서의 퍼셉션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퍼셉션에 대한 국내 인식의 시각이 다르다. 우리당은 북한은 남쪽과 경쟁상대가 못 된다고 본다. 비록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체제안정보장의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한미일 협력체제로 극복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면서 시장경제로 이끌어내는 타협이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조건에 처해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방관할 수 없는 단계임으로 6자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본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협력을 해야 되느냐 마냐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해 가면 국내적으로 냉전적 시각이 급속히 줄어 국가보안법 논란 등은 신속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오면 북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벌어진 시각차이도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차만큼 줄어들 것이다. 분명히 열린우리당은 개혁적 보수세력이다. 중도적 개혁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한나라당은 상당한 정도의 우파적 보수세력이다. 따라서 남북문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두 당의 이념적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밖에서의 퍼셉션 해소에 도움이 되고 투자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통해 북 핵 미사일 문제 해결해 나간다고 했는데 역시 또 유럽이 그동안 남북긴장완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유럽 기여 케도 참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도전에 대해 어떤 분야를 키울 것인가, 동북아 허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강봉균 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 강봉균 의원 : 한 7,8년전 이코노미스트지에 ‘한국은 가깝게 보면 금방 무너질 것같이 불안한데 멀리서 보면 아주 안정적인 길을 가는 나라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지금 외부에서는 한국경제가 반시장적으로 가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조적이라고 걱정하는 반대세력이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참여정부와 여당이 대외개방에 대해서 과거정부보다 소극적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과거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 리딩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정치적 과도기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1인 보스 리더십 시스템이 다양한 리더십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고통으로 본다. 정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우리당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역할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모자란 것이 물류기지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중국보다 속도가 느린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 물류 중심을 만들기 위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한 투자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꿈이 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규제시스템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을 할 것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제조업 일변도가 아니며 서비스분야에서 중국보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역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중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 간단히 산업측면만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세계 GNP의 1/3이 집결되는 지역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각국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중간적인 면이 있고, 비즈니스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과 조립산업에 경쟁력이 있지만 이미 그 산업은 성숙된 단계고 중국으로 가고 있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 임금 문제 등 중국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IT 산업, 중화학 핵심부품소재 산업을 고용 창출 분야로 선정해서 정부가 R&D 투자, 각종 지원, 교육부분에서 인력공급체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의 관광, 통신, 문화산업 등에 광대한 양적 소비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중점 육성분야이다. 동북아 허브를 말씀하셨는데 물류와 금융이 좀 어렵지만 통신서비스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재정투자계획도 SOC, 항만 분야에 중점투자를 함으로써 동북아 허브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 지금 제일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흔히 듣고 외국회사도 얘기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문제점이다. 지금 노동법은 세계 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해결 못하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이부영 의장 :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희들은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직노동의 지나친 강경화를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업확대를 위해 법안을 냈다. 한국 속담에 ‘첫술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노동의 유연성 늘려가는 쪽으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저희들은 외국 투자자들의 북한변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57.5달러로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아울러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외국자본 의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 이를 위한 정치적 조건이 마련해야 되는데 빠른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토록 노력하겠다. 그것은 한미일, EU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은)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오늘 긴 시간 유익한 대화를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하얏트 호텔 2층 튜울립룸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희선 국회정무위원장, 강봉균 재경위 간사, 오영식 산자위 간사,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이계안 3정조위원장, 안병엽 4정조위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윌리엄 오벌린 회장, 태미 오버비 수석부회장, 맹일영 부회장, 최은화 이사, 마이클 징크 이사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프란스 햄싱크 회장, 피터 튤리스 부회장, 장쟈크 그로하 소장, 에릭 루츠 덴마크 대표, 칼 요한 해그만 스웨덴 대표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프란스 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회원여러분! 아침 조찬모임을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고 고맙다.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밤 내내 세기적인 대회전을 구경했다. 그리고 손에 땀을 쥐는 흥분을 가지고 그 결과를 봤다. 부시 대통령이 승리하고 케리 후보가 승리를 축하하며 패배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의 멋진 모습을 보았다. 세계는 미국으로 쏠렸던 시선을 이제 다들 자기 바쁜 일로 다시 돌리게 됐고, 미국도 부시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지도적 위치를 더 확고히 보임으로써 특히 우리가 관심갖고 있는 세계경제의 번성과 안정이 부시 행정부의 능숙한 능력발휘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국내적으로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부분적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어 왔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고유가 문제와 달러 약세가 겹쳐져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가 도전을 이겨내고 또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 조언을 듣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대표적인 외국 경제인들을 모셨다. 우리가 백번 우리 정부여당의 경제정책방향과 비전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며칠전 IMF 대표단의 평가가 그에 대한 일단의 대답을 해 주었다고 본다. IMF 대표단은 한국경제가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은 상태라고 했고 내년초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이번 IMF 대표단의 평가로 위축된 경제심리가 숨통을 열고 야당과 일부언론의 무조건적 비판이 수정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조가 한국경제 재도약의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외국의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기업하는 여러분들께서 불편하고 걱정이 많으실 줄 안다. 한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험이나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의 합리적 선진사회를 이루는데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몇백년의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되었다. 우리나라도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한쪽에서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적 매도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시장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외국 자본의 투자와 외국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선진적 노사관계의 확립, 투명성 제고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관심사항으로 갖고 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까닭은 첫째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신뢰계기 마련하고 둘째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외국기업활동의 애로와 개선점을 듣기 위한 것이다. 아낌없이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린다. 다시한번 초청 응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겠다. (참석의원 소개)
◈ 프란스 햄싱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IMF 대표단이 표현한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다. 한국경제는 굳이 나쁘지 않다. 한국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점이 중요한데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 여당과 야당간에합의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국민들이 볼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조금전에 달러화 약세, 고유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에게도 같은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국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노력이다. IMF 대표단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걱정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저께 우리 EU 상공회의소는 그동안 42년간에 걸쳐 투자 100억불을 달성한 것에 대한 축하연을 열었다. 또한 앞으로 100억불 투자를 새롭게 다짐했다. 우리는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이 앞으로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참석하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인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
의장님 다시 만나 반갑다. 이 자리에 오랜 친구들도 같이 참석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다. 민주주의에 대한 칭찬에 감사하다. 한국에 있다보니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았는데, 역시 미국 민주주의도 아직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웃음) 어제 저녁에 정부쪽과 만나서 앞으로의 파트너십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늘도 역시 우리당과 자리를 만들어 대단히 기쁘다.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프란스 햄싱크 회장 : 국내경제 침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 이부영 의장 : 저는 욕을 많이 먹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인데 경제 문제를 얘기하려면 겁이 난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성의껏 답변하겠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부족한 내수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금년 하반기 중에 확대지출이 결정된 4조 5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제측면에서도 부분별 감세원칙을 유지해 나가되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내수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금융정책은 시장안정을 도모하면서 경기흐름에 따라서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연기금, 공기업, 민간자본을 통해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SOC, 복지, 교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이를테면 강북지역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시, 복합레저도시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저, 관광, IT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수요를 자극할 생각이다. 그밖에 저희들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같은 미래핵심기술을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아울러 노사관계 안정 및 토지이용규제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부담을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능력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것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맞추어져 있다.
▲ 맹일영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암참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어제 저녁에 노대통령을 모시고 암참이 주최해서 100억불 FDI 축하연이 있었다. 그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더 많은 FDI 달성 문제와 어떤 투자가 좋은지에 대해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0개 넘는 기업이 한국에 와있다. 살아보면 한국이 좋고 사업하기도 좋은데 문제는 바깥에서 한국에 대해 불안하게 보고, 내분이 있고, 북한이 퍼셉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퍼셉션 인프르브가 중요하다. 암참에서는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장점이 되리라고 본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반드시 허브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IT 산업과 인재가 있다. 블루칼라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R&D 부문이나 엔지니어의 값이 싸다. 이런 면을 십분활용해야 한다. 암참은 매년 회장단이 4월에 워싱터 DC를 방문해서 상원과 하원, 백악관에 다니면서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한국 경제의 파트너이다. 마지막으로 오벌린 회장이 제가 식품을 전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다. 식품을 제대로 사먹을 수 있는 성숙된 정책을 펴 주었으면 한다.
▲ 피터 튤리스 주한유럽상공회의 부회장 : 유럽참을 대표해서 질문하겠다. 지금 중국같은 후발고속성장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한국을 경제허브로 만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일의 원만한 해결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경제 투자자들에게 원만하게 해결되리라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 이부영 의장 : 맹 사장님은 질문이 아니라 격려를 해 주셨다. 우리가 말씀드릴 얘기를 해 주셨다. 튤리스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한국 국내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한국에 대한 밖에서의 퍼셉션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퍼셉션에 대한 국내 인식의 시각이 다르다. 우리당은 북한은 남쪽과 경쟁상대가 못 된다고 본다. 비록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체제안정보장의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한미일 협력체제로 극복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면서 시장경제로 이끌어내는 타협이 필요하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조건에 처해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방관할 수 없는 단계임으로 6자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본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협력을 해야 되느냐 마냐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해 가면 국내적으로 냉전적 시각이 급속히 줄어 국가보안법 논란 등은 신속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기가 오면 북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벌어진 시각차이도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과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차만큼 줄어들 것이다. 분명히 열린우리당은 개혁적 보수세력이다. 중도적 개혁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한나라당은 상당한 정도의 우파적 보수세력이다. 따라서 남북문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두 당의 이념적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밖에서의 퍼셉션 해소에 도움이 되고 투자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통해 북 핵 미사일 문제 해결해 나간다고 했는데 역시 또 유럽이 그동안 남북긴장완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유럽 기여 케도 참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도전에 대해 어떤 분야를 키울 것인가, 동북아 허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강봉균 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 강봉균 의원 : 한 7,8년전 이코노미스트지에 ‘한국은 가깝게 보면 금방 무너질 것같이 불안한데 멀리서 보면 아주 안정적인 길을 가는 나라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지금 외부에서는 한국경제가 반시장적으로 가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조적이라고 걱정하는 반대세력이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참여정부와 여당이 대외개방에 대해서 과거정부보다 소극적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과거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컨센서스 리딩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정치적 과도기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1인 보스 리더십 시스템이 다양한 리더십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고통으로 본다. 정부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우리당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역할을 확대하면서 중국과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모자란 것이 물류기지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중국보다 속도가 느린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 물류 중심을 만들기 위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한 투자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꿈이 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규제시스템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을 할 것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제조업 일변도가 아니며 서비스분야에서 중국보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역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중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 간단히 산업측면만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세계 GNP의 1/3이 집결되는 지역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잡고 있다. 세계 각국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중간적인 면이 있고, 비즈니스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과 조립산업에 경쟁력이 있지만 이미 그 산업은 성숙된 단계고 중국으로 가고 있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 임금 문제 등 중국과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IT 산업, 중화학 핵심부품소재 산업을 고용 창출 분야로 선정해서 정부가 R&D 투자, 각종 지원, 교육부분에서 인력공급체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 산업 분야의 관광, 통신, 문화산업 등에 광대한 양적 소비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중점 육성분야이다. 동북아 허브를 말씀하셨는데 물류와 금융이 좀 어렵지만 통신서비스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재정투자계획도 SOC, 항만 분야에 중점투자를 함으로써 동북아 허브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 지금 제일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흔히 듣고 외국회사도 얘기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해 문제점이다. 지금 노동법은 세계 기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해결 못하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이부영 의장 :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희들은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직노동의 지나친 강경화를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업확대를 위해 법안을 냈다. 한국 속담에 ‘첫술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노동의 유연성 늘려가는 쪽으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저희들은 외국 투자자들의 북한변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57.5달러로 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아울러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외국자본 의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 이를 위한 정치적 조건이 마련해야 되는데 빠른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토록 노력하겠다. 그것은 한미일, EU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은)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오늘 긴 시간 유익한 대화를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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