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21: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오늘은 충청지역 의원들의 얘기를 주로 듣는 자리였다.
양승조 의원, “충청지역 민심이 간단치 않다. 후보예정지 주민중에서 대토를 사려고 인근 지역에 땅을 산 사람들의 고통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후보지에 대한 토지 수용이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선공약이었고, 총선공약이었고 명운을 걸고 한 일인 만큼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부의해서라도 재추진해야 한다”
오시덕 의원, “헌재 결정과 한나라당에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간 갈등이 심각하다. ‘누가 반대했다’고 서로간 갈등이 많다. 조속히 방침이 결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대체 농지, 축사, 공장부지를 사전에 준비한 사람, 은행융자를 받아 선구입한 사람들의 경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공단 입주 업체의 경우에도 기업경영을 어떻게 할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지역 경제가 위축, 중단된 상태다. 토지관련 규제가 있고, 지가가 올라 세금이 많고, 지가가 떨어져도 세금은 종전대로인 상황에 대해 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있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지 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
노영민 의원, “구체적 대안 마련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위치변경이나 규모축소 없이 도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 토지 수용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 개인적인 대안으로 서울대 제2캠퍼스나 국립공대 설립을 바란다. 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나 공공기관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권선택 의원, ‘인근지역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속출해서 계약율이 30%로 부진하고 가격이 30% 떨어졌다. 정부에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기대한다. 지역주민 여론 수렴 대책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구논회 의원, “신행정수도 추진위를 해체하지 말고, 대통령 직속 후속 조치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
김종률 의원, “얼마전 법률가 45인의 모임이 있었는데 행정수도 자체의 찬반을 떠나 헌재 법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의 논리를 지배했던 때가 역사상 단 한번 있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이른바 관습헌법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이를 활용한 것이 히틀러와 무솔리니이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제세 의원, “헌재 결정을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직접 돌파했으면 한다.”
이상민 의원, “행정도시, 행정타운 등의 대안을 꺼낼 때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은 행정수도와 연계된 만큼 중단되어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공황 극복과정에서 대법원으로부터 10여 차례 험난한 상황을 맞았지만 끝내 극복했다.”
박병석 의원,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이다. 앞으로 문제는 정부여당에 달려있다”
이시종 의원, “정부측에서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국민과의 대화를 다양하게 했으면 한다. 국정홍보가 빈약하다. 마치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문석호의원, “국민투표나 개헌을 통한 정면돌파를 해야한다. 역사적 대의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너무 늦지 않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위헌결정 직후에 충청지역 의원을 만났는데 그때보다 흥분은 진정되었으나 내용은 강경한 느낌이다. 오늘 연기지역에 비서관들이 내려가 보고를 받았는데 많이 격앙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보고였다. 이 문제를 푸는데 3가지의 고려가 필요하다. 첫번째는 내용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두번째는 절차를 어떻게 밟은 것인가? 절차가 중요하다. 세번째는 최종결론을 언제 내릴 것인가? 이다.
이 문제를 충청지역 중심으로 풀기보다 당의 공식적 기구에서 푸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절차면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사전에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시기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당과 정부, 충청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부영 의장은 “신행정수도 대책 마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당에서는 비상대책기구 구성키로 했다. 급한 것은 공주연기 지역 주민들에 대해 당과 정부에서 어떻게 진정시켜 주고,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 분을 포함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국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당에서 대안마련에 착수하겠다. ”고 말했다.

모든 말씀을 듣고 대통령은 양승조 의원 말이 있은 후 건배사로
“이미 난산단계에 들어섰지만 순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고 하셨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충청도 의원 다수가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투표, 헌법개정 주문을 많이 했는데 헌재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만큼 그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 고 하셨다. 대안문제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당정간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중심을 잡고 가야한다. 충청지역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원을 만나 설득해 달라.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니 꾸준히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당정간에 협의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그것이 대의이면 넘어가든 바로가든 돌아가든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대의를 이루는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대의가 될 수 있는 토대를 한국정치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있는 힘을 다 보태겠다. 여러분이 정권의 주인이다. 당이 책임지고 잘 추스려 달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박병석 의원이“신행정수도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을 해도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