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관련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5:40
▷ 장 소 : 정책위원장실
▷ 브리핑 :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
□ (1차 당정회의) 지난 11월 1일(월) 아침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
ㅇ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ㅇ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ㅇ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당정협의를 통하여 이번 주중에 신속히 진행한다.
□ (2차 당정회의) 오늘(11.4 목) 오후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당정간에 확정하였음.
□ (거래세 인하)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완화조치를 한다.
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춘다.
▷ 장 소 : 정책위원장실
▷ 브리핑 :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
□ (1차 당정회의) 지난 11월 1일(월) 아침에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
ㅇ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ㅇ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ㅇ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당정협의를 통하여 이번 주중에 신속히 진행한다.
□ (2차 당정회의) 오늘(11.4 목) 오후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한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여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당정간에 확정하였음.
□ (거래세 인하)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완화조치를 한다.
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2005.1.1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5%에서 4%로 낮춘다.
| 현 행 | 개 편 안 |
| 취득세 2%(농특세포함 2.2%) | 취득세 : 현행대로 |
| 등록세 3%(교육세포함 3.6%) | 등록세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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