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미외교 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4일(목) 13: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참 석 : 김혁규 대미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 김혁규 위원장 결과 브리핑
오늘 한미관계특별위원회(대미외교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의 돈독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단 미 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리뷰가 있을 경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특위 중심으로 미의회 및 행정부내 고위 정책입안 담당인사를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의 재검토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특위에서 대미관계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해 가는 안보,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위 결정사항은 필요하다면 연내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11월 중에 여야 의원 2-4명 정도로 소규모 실무준비팀을 구성하여 미국에 보내서 국회차원의 대표단 파견에 대한 사전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번째로 야당측과도 구체적 추진방안은 오늘부터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논의했다.

◈ 질의응답
- 야당과 만나기로 했나 ?
= 어제 정의용 의원께서 박진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정의용 의원)어제 한나라당의 박진 국제위원장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국회차원 대비과정의 여야간 협력 방안을 제시해 왔다. 당에 보고했는데 당에서 한나라당 측의 제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부시대통령 제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있게 될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여야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입장이 그런 재검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오늘 특위결정 사항을 추진하는데도 여야간 협의를 해서 공동대응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특위 결정이었다.

- 박진 의원의 구체적 제안은 무엇인가?
= 이번 대선결과와 관련, 정치권에서 미국과의 외교접촉 활동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만나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였다.

- 여권내 소장파에서 특위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누구든지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희망하는 의원들은 들어와서 대미관계에 있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될 것이다. 오늘 유재건 의원도 한나라당과 초당적 대처를 하자는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초당적 대미외교에 희망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 한나라당에서 구체적 얘기가 있나?
= 그런 건 없다.

- 파병문제에 반대한 분들이 같이 사절단으로 가면 한미관계에서 마찰 우려가 있는데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은?
= 한국의 주한미대사관쪽에서 정치적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얘기들도 미측에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

- 특위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했나?
= 당지도부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구성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참여하려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을 계획이다.

-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
= 25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 연내 대표단 파견 계획은?
=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미 정가가 연말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기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가지 방법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 의회에서 레임덕섹션이 열리게 되어있다. 의회가 선거 이후 해산하기 전에 만나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제없는 것들을 여야간 합의 처리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동안 의원들이 워싱턴에 모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미의회를 대상으로 접촉한다면 그 기간이 좋을 것 같다. 그 기간동안에 소규모 대표단이 가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국회차원의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 등을 협의해서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가게 될 경우 어떤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지?’ 타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야당과도 협의해 보겠다. 당분간 제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체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2004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