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당의장, 충청권 의원 간담회
▷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15: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충청지역 지역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및 충청지역 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호웅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당의장 : 충청권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청권 출신 의원님들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실질적으로 무산된 이후에 지역의 심각한 민심을 중앙당에 전달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당의장인 제가 면담을 하는 것이다. 중앙당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것이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박병석 의원 : 신행정수도의 헌재결정이 있은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관건이다라는 신념을 가졌던 국민들, 특히 충청민들이 큰 실망을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큰 취지와 원칙, 철학에 변함없이 가겠다는 방침은 있지만 헌재결정 이후 진행상황에 관해 의장님께 여쭙고 다시한번 당론으로 모아 추진할 수 있는 길 열기 위해 모였다. 일단 충청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을 면담하고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 양승조 의원 : 충청도 민심을 전달하겠다. 충청도민들은 언제 자신들이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달라 요구했나? 청원했나?’ 라며 정치권에서 공약하고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총선을 앞두고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위헌되어 무산되었다. 처음에는 당황이나 분노가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 배신적 태도와 헌재의 법리상 부당성에 대한 분노로 집중되었다. 그런데 우리당은 충청도 민심을 잘 달래고 있는가?
충청도 의원들 여럿이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다. 또한 충청도 의원들이 대화를 나눈 결론과 헌재에서 충청도 신행정수도건설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국민투표를 하든 헌법개정을 하든 역사적 대의에 발맞추기 위해 헌법개정해서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충청도민의 민심이다.
▲ 노영민 의원 : 가을만 되면 때늦은 태풍이 온다. 헌재판결이라는 태풍이 수확을 앞둔 가을 벌판을 휩쓸 듯 지나갔다. 헌재의 법리적 부당성과 한나라당의 이중성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우리당이 공약했지만 한나라당이 한발 더나가 ‘한나라당이 수도건설 앞장서겠다’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총선까지 공약으로 이야기 하였다.
중기적 과제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재추진해야하고 단기적으로 수도개념을 제외하는 방식의 건설밖에 없겠으나 위치변경이나 규모축소 없는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이 정도가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한계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우리 충청권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서울에서 반대 데모를 할 때에도 조용히 있었다. 행정수도 건설이 전국적, 국가적 사안이고 지역이기주의로 오해 받을까봐 자중했다.
▲ 오시덕 의원 : 지역의 강경한 여론동향을 말씀드리겠다. 연기,공주의 주민들은 ‘2000만평 땅을 정부가 당장 사서 원칙적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라.’, ‘미봉책으로 행정타운 정도 수준의 건설은 안된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게 국민투표하든 헌법개정하든 하라.’는 것이 공주, 연기 주민들이 주장이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을 예상하고 미리 대농을 위해 인근지역 땅을 산사람들 공장부지를 산사람들의 피해가 크다.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연기지역이 1조원 정도, 공주지역이 1조1700억원 정도의 여신 규모라고 한다. 그 중 20%정도가 후속 이전 대책을 위한 대출받은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엄청난 문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 놓아야 하는데 언급이 없다. 연기, 공주 주민들은 다급하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당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 구논회 의원 : 충청권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과 헌재를 원망하고 비판하던 단계에서 정부 와 당을 비판하는 민심으로 변화되고있는 것 같다. 우리당의 태생철학이고 이념인 개혁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이 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인데 이것이 무산되는 것아니냐는 걱정을 모두 할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건설의 좌초로 ‘모두 안되는 것 아니냐?’ 당정청 기획단의 대안만 만드는 정도로는 안된다. 당이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위헌 판결이후 발언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당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째, 당정청 기획단 이외에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충청권의원들이 참여하는 당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11월 11일 창당 기념식을 굳이 대전지역 가서 신행정수도 관련 정책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창당기념행사 충청지역에서하는 것이 어떤가?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당의장, 당대표가 충청지역을 순회하고 민심을 청취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과 정부가 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펴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 계획을 12월 발표 예정이다. 이를 전제로 기업도시, 복합도시, 혁신도시등에 대한 법제정을 하려는데 이와같이 행정수도이전을 전제로 한 이런 법제정은 행정수도 재추진까지 전면적으로 보류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 오제세 의원 : 헌재가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 특별법 재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에 우리의 신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개혁하자고 하는데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닌가? 우리당이 개혁하려면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헌재결정이 위헌이라면 다시 법을 만들어 개혁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개혁에 신념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한다.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 반성하고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이부영 당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한 국토균형개발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자 방향이라는 충청지역의원님들의 이야기의 취지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충청민심을 전달하고 향후 해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충청권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요청을 당의장이 주선하기로 하였다.
충청지역의원들은 행정타운, 과학기술도시추진 등은 충청민을 우롱하는 미봉책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행정수도건설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국민투표, 신법재정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정, 청 간의 재검토 있어야하고 연기,공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의 거듭된 이중플레이에 대해 규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질의응답
- 창당 1주년 기념행사의 충청권 개최에 대해?
= 이부영 당의장은 충청도 의원님들 요구사항인 충청권 의원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 창당 1주년 기념식 충청권 개최, 지도부의 충청도 방문 등을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론 내리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충청지역 지역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및 충청지역 출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호웅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 이부영 당의장 : 충청권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청권 출신 의원님들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실질적으로 무산된 이후에 지역의 심각한 민심을 중앙당에 전달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당의장인 제가 면담을 하는 것이다. 중앙당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것이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박병석 의원 : 신행정수도의 헌재결정이 있은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관건이다라는 신념을 가졌던 국민들, 특히 충청민들이 큰 실망을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큰 취지와 원칙, 철학에 변함없이 가겠다는 방침은 있지만 헌재결정 이후 진행상황에 관해 의장님께 여쭙고 다시한번 당론으로 모아 추진할 수 있는 길 열기 위해 모였다. 일단 충청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을 면담하고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 양승조 의원 : 충청도 민심을 전달하겠다. 충청도민들은 언제 자신들이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달라 요구했나? 청원했나?’ 라며 정치권에서 공약하고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총선을 앞두고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위헌되어 무산되었다. 처음에는 당황이나 분노가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 배신적 태도와 헌재의 법리상 부당성에 대한 분노로 집중되었다. 그런데 우리당은 충청도 민심을 잘 달래고 있는가?
충청도 의원들 여럿이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다. 또한 충청도 의원들이 대화를 나눈 결론과 헌재에서 충청도 신행정수도건설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국민투표를 하든 헌법개정을 하든 역사적 대의에 발맞추기 위해 헌법개정해서라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충청도민의 민심이다.
▲ 노영민 의원 : 가을만 되면 때늦은 태풍이 온다. 헌재판결이라는 태풍이 수확을 앞둔 가을 벌판을 휩쓸 듯 지나갔다. 헌재의 법리적 부당성과 한나라당의 이중성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우리당이 공약했지만 한나라당이 한발 더나가 ‘한나라당이 수도건설 앞장서겠다’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총선까지 공약으로 이야기 하였다.
중기적 과제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재추진해야하고 단기적으로 수도개념을 제외하는 방식의 건설밖에 없겠으나 위치변경이나 규모축소 없는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이 정도가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한계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우리 충청권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서울에서 반대 데모를 할 때에도 조용히 있었다. 행정수도 건설이 전국적, 국가적 사안이고 지역이기주의로 오해 받을까봐 자중했다.
▲ 오시덕 의원 : 지역의 강경한 여론동향을 말씀드리겠다. 연기,공주의 주민들은 ‘2000만평 땅을 정부가 당장 사서 원칙적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라.’, ‘미봉책으로 행정타운 정도 수준의 건설은 안된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게 국민투표하든 헌법개정하든 하라.’는 것이 공주, 연기 주민들이 주장이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을 예상하고 미리 대농을 위해 인근지역 땅을 산사람들 공장부지를 산사람들의 피해가 크다.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연기지역이 1조원 정도, 공주지역이 1조1700억원 정도의 여신 규모라고 한다. 그 중 20%정도가 후속 이전 대책을 위한 대출받은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엄청난 문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 놓아야 하는데 언급이 없다. 연기, 공주 주민들은 다급하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당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 구논회 의원 : 충청권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과 헌재를 원망하고 비판하던 단계에서 정부 와 당을 비판하는 민심으로 변화되고있는 것 같다. 우리당의 태생철학이고 이념인 개혁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이 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인데 이것이 무산되는 것아니냐는 걱정을 모두 할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건설의 좌초로 ‘모두 안되는 것 아니냐?’ 당정청 기획단의 대안만 만드는 정도로는 안된다. 당이 미온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위헌 판결이후 발언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당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째, 당정청 기획단 이외에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충청권의원들이 참여하는 당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11월 11일 창당 기념식을 굳이 대전지역 가서 신행정수도 관련 정책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창당기념행사 충청지역에서하는 것이 어떤가? 시기적으로 어려우면 당의장, 당대표가 충청지역을 순회하고 민심을 청취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과 정부가 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펴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 계획을 12월 발표 예정이다. 이를 전제로 기업도시, 복합도시, 혁신도시등에 대한 법제정을 하려는데 이와같이 행정수도이전을 전제로 한 이런 법제정은 행정수도 재추진까지 전면적으로 보류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 오제세 의원 : 헌재가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신행정 수도 특별법 재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에 우리의 신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개혁하자고 하는데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닌가? 우리당이 개혁하려면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한다. 헌재결정이 위헌이라면 다시 법을 만들어 개혁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개혁에 신념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한다.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 반성하고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김현미 대변인 브리핑
이부영 당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한 국토균형개발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자 방향이라는 충청지역의원님들의 이야기의 취지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충청민심을 전달하고 향후 해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충청권지역 의원들과의 면담요청을 당의장이 주선하기로 하였다.
충청지역의원들은 행정타운, 과학기술도시추진 등은 충청민을 우롱하는 미봉책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행정수도건설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국민투표, 신법재정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정, 청 간의 재검토 있어야하고 연기,공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의 거듭된 이중플레이에 대해 규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질의응답
- 창당 1주년 기념행사의 충청권 개최에 대해?
= 이부영 당의장은 충청도 의원님들 요구사항인 충청권 의원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 창당 1주년 기념식 충청권 개최, 지도부의 충청도 방문 등을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론 내리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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