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10월 29일(금) 07:00
▷ 장 소 : 롯데호텔 37층 카네트

◈ 이부영 당의장 강연
고국에 오신 재일동포 상공인 여러분 반갑다. 아무리 제2의 고향이지만 일본에서의 타향살이가 쉽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들이 되어 고국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어제 저는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일본을 방문하여 60만 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부여 문제와 비자면제문제 등 재일동포들과 우리국민의 지위향상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의 하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대선을 전후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위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일본인 납치의 문제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익세력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노력,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다.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 잔재청산의 모습에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고 정식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갖고 있다.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보통국가로 전환되면서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전환시키려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과거 2차대전을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며 배상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 중에 평화헌법을 바꾸고 자위대의 위상을 바꾸고 핵무장을 하기위한 조건을 갖추는 일을 하면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쳤던 아시아 국가들은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바람직스럽지 못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고이즈미 총리, 야마자키 전 간사장등은 일본인 납치로 일본 내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일 수교를 위해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모든 부분과 대화 창구를 닫았지만 일본과는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과 외무심의관 등이 드나들며 수교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도 고이즈미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일본인들을 귀국시켰으며 남은 일본인들의 귀국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인 납치문제 때문에 일본 국내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고이즈미 총리는 2년의 임기를 남겨 놓고 있는데 외교적 문제 중 일본이 해결코자 하는 3대 과제는 첫째 북방 4개 영토 반환, 둘째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 셋째 북핵문제해결 및 북일수교협상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언급한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주머니를 털어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을 안다.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이니 당당하게 북한과 협상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핵문제를 함께 포괄하여 논의한다면 세계 평화의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그것을 통해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지 말라’ 라는 메시지이다. 체제 안전보장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내세운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 성장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북-일 수교라고 본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이어져 왔으니 북-일 수교협상이 잘 되면 관련하여 미국도 부드럽게 협상에 임할 것이고 이는 북핵관련 6자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일 간의 수교협상의 진행은 미대선 이후 돌출될지 모를 강경론을 막을 것이다. 이를 ‘일본의 대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라 명명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협력을 약속받았다.
고국에 전쟁이 없도록 막는 일, 일본도 대화와 타협이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여러분은 돈 많이 버시고 이렇게 한일간을 다니며 경제적 우호증진에 항상 힘써 달라.
내년이 한일수교 40주년, 해방 60주년, 을사보호조약 100년이 되는 의미심장한 해이다. 우리들은 치욕, 환희 등의 여러 가지 느낌을 함께 받을 내년에 한일간의 협력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제관계나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말씀드렸고 이제 국내정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재일동포지도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왜 그리 정당이 자주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한가?’ 이다. 저도 그 중의 주역이니 의심을 받을 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동포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께서 역사의 격랑 속에 일본에서 사시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반도 남쪽에 억압과 전쟁과 냉전과 민주화 등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이다.
북쪽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세월이었다. 냉전체제 때의 정당은 반공을 외치는 극우보수정당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전체가 냉전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들끓는 변화가 일어났다. 냉전이 끝나고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한반도 남쪽에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표면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3김’은 어찌된 것이냐고 물으실 텐데 이는 독재체제에서 민주화 체제로 가는 과도기에 나온 지역주의이다.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이 나타난 것이다. 민주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 사회주의적 세계관은 현실 정치에서 파산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도 민주화된 가운데 새롭게 재편된 민주화 세력은 분단냉전시대를 청산하고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지역주의를 청산하기위해 노력하는데 이 3가지의 주요 청산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나타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분단 냉전체제를 살아왔고 6.25전쟁을 치렀던 세대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북한에는 핵 위기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 아직도 냉전시대를 못 벗어났고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이 친북, 좌파, 용공이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간단히 정리해서 보시면 된다.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반민주냐’ 라고 주장하며 나뉘었던 한국의 정치계가 ‘남북화해교류협력이냐 냉전시대로 회귀냐’ 라고 주장하는 세력으로 나뉘었다. 그동안 냉전적 구조로 억눌려 왔던 국내 이슈들의 해결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4.15총선 때 국민이 ‘열린우리당-민주개혁세력’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 이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뜻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봉사하면서 이 나라를 더 이상 전쟁없는 화해교류협력, 독재청산,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외교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데탕트 시대에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척을 지지말고 다른 나라들과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고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의지 하지 않는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
오늘도 한국신문을 보시면 정치가 크게 뒤집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옳은 큰 방향으로 흘러간다. 경제도 수출이 2000억불 시대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안한다는데 북핵문제 해결로 한반도가 주변의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면 자연히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은 동포 사회의 오피니언리더이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린 것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동포사회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 행운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2004년 10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