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내외신 기자회견 연설 전문 및 질의응답
▷ 일 시 : 2004년 10월 27일(수) 15:30~16:45
▷ 장 소 : 일본기자클럽
◈ 연설 전문
시게무라 토시미츠 기획위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아직도 신문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업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일본기자클럽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의의 지진이 니카타현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복구를 통해 정상으로 되돌아오길 기원하며, 우리도 피해 복구에 가능한 한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힌 고다씨가 하루빨리 무사히 석방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일관계》
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일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곧 일본의 안보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정착은 분명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또 함께 희망하는 사안입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40이라는 불혹의 세월만큼, 양국은 관계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또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회상할 때마다 나는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일 양국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처럼 긴밀히 상호협력한적은 한·일관계사상 유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일과 올해 7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은 한·일간의 실질적 협력기반의 강화는 물론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 간 민간교류는 한해 300만명 이상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한·일 FTA 교섭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민간교류는 일일생활권의 실현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일본 주부들이(규슈·후쿠오카) 오전시간에 한국에서 시장을 보아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주말을 일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민간 교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관계로 일컬어졌던 한·일 관계는 이제 가까움의 프리미엄을 극대화 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발전방향 이면에는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사 문제입니다.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 움직임, 정부고위인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그동안 양국 간의 많은 노력의 결과 가까스로 아물어 가는 한국 국민의 상처를 헤집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방위·안보태세 강화 및 헌법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과 주변국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정치적 불신감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국 간의 깊은 신뢰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사려 깊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정치》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함께 외국의 우려가 증폭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열린우리당을 좌익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증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총선결과로 인해 그동안 미국, 일본의 정계와 유대를 맺고 있던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반미, 반일 감정의 증대를 걱정하신 분들 또한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15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부여한 시대적 임무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중앙무대인 국회에서 그동안 냉전적 구조로 억눌려 왔던 국내 이슈들의 해결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하라는 요청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역사적 임무의 성취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의 표출은 일견 정치적 혼란 또는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그것들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이러한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적 폐해인 지역주의를 많이 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지역주의는 냉전적 이념과 구조 못지않게 한국의 다양한 욕구들을 중층적으로 억눌러왔던 큰 정치적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인권, 복지, 환경 등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조망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4.15 총선의 또 하나의 결과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입니다. 이제 한국의 선거는 과거의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로 얼룩진 금권선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일꾼을 뽑는 신성한 권리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외적 논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왜곡현상이 차단되고,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4.15 총선을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정상 괘도에 올려놓도록 열린우리당에 위임해 준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문제》
나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변화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적 확실성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한국의 반미감정 때문이라는 일부언론의 우려 섞인 보도들은 4.15총선의 의의 보다는 그동안의 국내의 냉전구조의 획일성에 익숙한 나머지 탈냉전의 다양성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탈냉전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받아드리면서도 이와 맞물려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별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도 한·미동맹관계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과거 전통적 비민주적 세력들과 만의 유대관계로부터,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신주류세력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보다 굳건한 기반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시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이념을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
규모상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한국은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는 한국의 청년 김선일씨가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테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또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행위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서희·제마부대와 현재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는 전투를 목적으로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장병들은 유엔의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현지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이라크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와 아울러 큰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의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 되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 이슈들, 특히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확립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북핵문제》
북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적 문제입니다. 그 만큼 한국정부는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 속에서 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노력에 동참할 것을 희망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형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함과 아울러 동북아평화협력체를 구체적 정책목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재 핵문제와 함께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필요하다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대북 특사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일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상태는 정치적 측면이고, 경제, 사회적 교류는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측면에서 멈추면, 남북관계 자체가 전면 중단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많은 국내적 개혁조치를 수행했습니다. 그 한 예가 2002년의 7.1조치로서 시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외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부분의 EU회원국들과 수교를 했으며,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일관계》
나는 2002년 9월 의 평양선언(2002.9.17)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해결되어 일·북수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일·북관계의 진전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핵 관련 6자회담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며, 일·북 간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좋은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본은 대아시아 평화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와 대화 채널의 제도화로 달성될 수 있는 만큼 일·북 수교는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우정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내 얘기를 경청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모임을 주선해 주신 일본기자클럽에게 심심한 사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야마우카 (요미우리)
의장께서 언론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님의 그런 운동이 지금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질문드릴 것은 의장님이 소속된 열린우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정기간행물법(신문법)을 제정한다고 들었다. 신문사 시장 점유율이 1개사 30% 이상, 3개사 60%를 점유한다면 그 회사를 시장지배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언론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기업보다는 훨씬 엄격한 조건을 신문사에 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TV에 없는데 신문사만 규제를 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열려있는 것보다 그 반대의미가 아닌가 한다. 이것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 한국에는 공정거래법이 있다. 한가지 품목이 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할 때, 3가지 품목이 75%이상을 점유할 때 독과점 규제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다. 언론에 대해서는 1개 신문 30%이상, 3개신문 60%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언론규제로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다.
저는 사실 언론자유운동을 할 때, 국민의 언론자유냐? 기자나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종사자들의 언론자유냐? 또 언론사주의 언론자유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경우에 사주가 편집권뿐만 아니라 인사권까지 모두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 인사권, 편집권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 사기업도 그런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주에게 이런 무제한적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자전거를 나누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함께 끼워서 부수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불공정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개 신문사가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판단하고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한다는 것이지, 시장 점유율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TV를 말씀하셨는데 KBS와 MBC는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분명한 공적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SBS는 상업방송으로서 그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를 받도록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 와다 (개인회원)
어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일북수교교섭과 관련해서 제반문제에 선행해서 일북수교 교섭을 하는 것을 하나의 안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일본국내에서 납치문제 해결없이 수교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경제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두 번째로 지역주의 극복과 수도이전관련해서 노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건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해서 수도이전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분노 충분히 이해한다. 대한민국도 상당히 많은 국민이 납치를 당했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다. 그런데 납치문제는 국민감정의 문제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무기 생산량이 쌓여 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납치문제에 관련해서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를 받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섯 가족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고 젠킨스씨를 비롯한 세 가족은 자카르타 통해 귀국했다. 10명 중에 두사람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있었고 8명은 사망했다는 해명이 있었다. 아직 말이 맞지 않고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이런 것은 협상과정에서 밝혀내고 또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제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고이즈미 총리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이 소연방에 대해 봉쇄를 하고 동구라파에 경제제재를 가해서 소연방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EU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교류협력하고 개혁개방을 이끌어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쿠바 같은 작은 나라를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봉쇄했지만 쿠바는 아직 무너지지지 않고 있다. 교류협력이 더 큰 변화를 촉진한다는 사례를 이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다. 경제제재를 무엇을 위해 하나? 그럴수록 북한은 더 문을 닫고 열심히 핵개발하고 미사일을 축적할 것이다. 경제제재도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때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거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다면 한국이나 일본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즈음에 과연 일본이 선택할 길이 경제제재라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길이 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한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는데, 지역주의 극복이 가능하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전체 인구의 반이 훨씬 넘어 수도권 과밀화현상 보이고 있다. 2500만명이 서울 주변 살고 있다. 돈도 인물도 모두 서울에 모인다. 환경, 교통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서울이다. 교육도 서울로 집중되어 입시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목표이다. 이번 위헌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은 부정하지 않으며 인정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목표는 멈출 수 없는 목표이다. 비록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계속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도 같이 혜택을 누리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주의는 그런 것과 함께 많이 완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프리랜서 기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번째로 정부여당측에서 과거 식민지 시대를 조사하는 목적이 국내적으로 과거를 정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일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두번째로 최근 김영삼 정부시절에 남한측에 핵개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부영 의장은 핵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건이 있으면 핵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의장님의 경력을 보면 당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 정당의 아이덴터티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2년전에 의장님은 현재 야당의 주요 포스트에 계셨다. 우리당에서 어떻게 아이덴티티 설정해 나가는지 묻고 싶다.
= 정부여당에서 지금 식민지 시대 문제에 관해서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 하에서의 우리 민족에게 손해를 끼쳤던 조선인들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를테면 그 당시 정신대를 끌어간다든지 징병, 징용에 앞장선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가 있다. 또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제하 한국인들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각각 흩어져 독립운동을 했는데 미국이나 장개석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인정받지만 모택동이나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누구를 처벌,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옳게 정리하자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문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다. 새로운 한일관계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해 둔다.
두 번째로 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남이건 북이건 핵을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현재 한국에는 1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이다. 학자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IAEA 알바라데이 사무초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술 핵문제가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남북이 핵보유를 포기할 경우, 일본의 향후 태도를 주시하겠다. 그것이 한반도에도 연쇄적인 핵반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정당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제안자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한나라당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시민운동에서 합류한 사람들 등 세부분이 함께 만든 정당이다. 그럼 왜 이 정당의 탄생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는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교류,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독재가 만들어 놓은 비민주적 요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정당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에서 여야정당의 차별 성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남북화해평화공존을 지향한다면 야당의 경우는 냉전적 시각, 즉 남북의 화해와 대화보다 대결 쪽에 무게를 두는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아직 부족하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지고 정국을 운영해 가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우리당의 경우 남북화해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한미일 동맹관계가 양립가능하고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남북의 화해공존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 우리는 한미일간의 공조와 동맹이 남북의 화해와 양립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이념대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머지않아 북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일본기자클럽
◈ 연설 전문
시게무라 토시미츠 기획위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아직도 신문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업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영광스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일본기자클럽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의의 지진이 니카타현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복구를 통해 정상으로 되돌아오길 기원하며, 우리도 피해 복구에 가능한 한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힌 고다씨가 하루빨리 무사히 석방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일관계》
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일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불안은 곧 일본의 안보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정착은 분명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또 함께 희망하는 사안입니다.
내년이면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40이라는 불혹의 세월만큼, 양국은 관계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또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회상할 때마다 나는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일 양국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처럼 긴밀히 상호협력한적은 한·일관계사상 유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일과 올해 7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은 한·일간의 실질적 협력기반의 강화는 물론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 간 민간교류는 한해 300만명 이상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한·일 FTA 교섭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민간교류는 일일생활권의 실현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일본 주부들이(규슈·후쿠오카) 오전시간에 한국에서 시장을 보아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주말을 일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민간 교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관계로 일컬어졌던 한·일 관계는 이제 가까움의 프리미엄을 극대화 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발전방향 이면에는 극복해야 할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사 문제입니다.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 움직임, 정부고위인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그동안 양국 간의 많은 노력의 결과 가까스로 아물어 가는 한국 국민의 상처를 헤집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방위·안보태세 강화 및 헌법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과 주변국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정치적 불신감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국 간의 깊은 신뢰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사려 깊은 행동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정치》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함께 외국의 우려가 증폭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열린우리당을 좌익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증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총선결과로 인해 그동안 미국, 일본의 정계와 유대를 맺고 있던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반미, 반일 감정의 증대를 걱정하신 분들 또한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15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부여한 시대적 임무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중앙무대인 국회에서 그동안 냉전적 구조로 억눌려 왔던 국내 이슈들의 해결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하라는 요청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역사적 임무의 성취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요구의 표출은 일견 정치적 혼란 또는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그것들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은 이러한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할 만큼 성숙해 있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적 폐해인 지역주의를 많이 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지역주의는 냉전적 이념과 구조 못지않게 한국의 다양한 욕구들을 중층적으로 억눌러왔던 큰 정치적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인권, 복지, 환경 등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조망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4.15 총선의 또 하나의 결과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입니다. 이제 한국의 선거는 과거의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로 얼룩진 금권선거의 폐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일꾼을 뽑는 신성한 권리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외적 논리에 의한 시장경제의 왜곡현상이 차단되고,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4.15 총선을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정상 괘도에 올려놓도록 열린우리당에 위임해 준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문제》
나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변화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적 확실성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한국의 반미감정 때문이라는 일부언론의 우려 섞인 보도들은 4.15총선의 의의 보다는 그동안의 국내의 냉전구조의 획일성에 익숙한 나머지 탈냉전의 다양성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탈냉전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받아드리면서도 이와 맞물려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재조정은 별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도 한·미동맹관계 그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과거 전통적 비민주적 세력들과 만의 유대관계로부터,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신주류세력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보다 굳건한 기반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시장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이념을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
규모상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한국은 테러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는 한국의 청년 김선일씨가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테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또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행위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서희·제마부대와 현재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는 전투를 목적으로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장병들은 유엔의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현지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이라크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와 아울러 큰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의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 되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 이슈들, 특히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확립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북핵문제》
북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적 문제입니다. 그 만큼 한국정부는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 속에서 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노력에 동참할 것을 희망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형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함과 아울러 동북아평화협력체를 구체적 정책목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재 핵문제와 함께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필요하다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대북 특사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일견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상태는 정치적 측면이고, 경제, 사회적 교류는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측면에서 멈추면, 남북관계 자체가 전면 중단되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만큼 남북관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많은 국내적 개혁조치를 수행했습니다. 그 한 예가 2002년의 7.1조치로서 시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외적 여건 개선을 위해, 대부분의 EU회원국들과 수교를 했으며,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일관계》
나는 2002년 9월 의 평양선언(2002.9.17)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 등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해결되어 일·북수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일·북관계의 진전은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핵 관련 6자회담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며, 일·북 간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좋은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본은 대아시아 평화 이니시어티브를 행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와 대화 채널의 제도화로 달성될 수 있는 만큼 일·북 수교는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우정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내 얘기를 경청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모임을 주선해 주신 일본기자클럽에게 심심한 사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야마우카 (요미우리)
의장께서 언론자유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님의 그런 운동이 지금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질문드릴 것은 의장님이 소속된 열린우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정기간행물법(신문법)을 제정한다고 들었다. 신문사 시장 점유율이 1개사 30% 이상, 3개사 60%를 점유한다면 그 회사를 시장지배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언론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기업보다는 훨씬 엄격한 조건을 신문사에 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TV에 없는데 신문사만 규제를 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열려있는 것보다 그 반대의미가 아닌가 한다. 이것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 한국에는 공정거래법이 있다. 한가지 품목이 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할 때, 3가지 품목이 75%이상을 점유할 때 독과점 규제 대상이 되도록 되어있다. 언론에 대해서는 1개 신문 30%이상, 3개신문 60%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언론규제로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다.
저는 사실 언론자유운동을 할 때, 국민의 언론자유냐? 기자나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종사자들의 언론자유냐? 또 언론사주의 언론자유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경우에 사주가 편집권뿐만 아니라 인사권까지 모두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 인사권, 편집권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 사기업도 그런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주에게 이런 무제한적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자전거를 나누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함께 끼워서 부수를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불공정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개 신문사가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가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판단하고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한다는 것이지, 시장 점유율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TV를 말씀하셨는데 KBS와 MBC는 국회의 감사를 받는다. 분명한 공적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SBS는 상업방송으로서 그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 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를 받도록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 와다 (개인회원)
어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일북수교교섭과 관련해서 제반문제에 선행해서 일북수교 교섭을 하는 것을 하나의 안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일본국내에서 납치문제 해결없이 수교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경제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두 번째로 지역주의 극복과 수도이전관련해서 노대통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건설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해서 수도이전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분노 충분히 이해한다. 대한민국도 상당히 많은 국민이 납치를 당했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다. 그런데 납치문제는 국민감정의 문제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무기 생산량이 쌓여 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납치문제에 관련해서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를 받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섯 가족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고 젠킨스씨를 비롯한 세 가족은 자카르타 통해 귀국했다. 10명 중에 두사람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있었고 8명은 사망했다는 해명이 있었다. 아직 말이 맞지 않고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이런 것은 협상과정에서 밝혀내고 또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제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고이즈미 총리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이 소연방에 대해 봉쇄를 하고 동구라파에 경제제재를 가해서 소연방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EU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 교류협력하고 개혁개방을 이끌어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쿠바 같은 작은 나라를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봉쇄했지만 쿠바는 아직 무너지지지 않고 있다. 교류협력이 더 큰 변화를 촉진한다는 사례를 이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다. 경제제재를 무엇을 위해 하나? 그럴수록 북한은 더 문을 닫고 열심히 핵개발하고 미사일을 축적할 것이다. 경제제재도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때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거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다면 한국이나 일본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는 즈음에 과연 일본이 선택할 길이 경제제재라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길이 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한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았는데, 지역주의 극복이 가능하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전체 인구의 반이 훨씬 넘어 수도권 과밀화현상 보이고 있다. 2500만명이 서울 주변 살고 있다. 돈도 인물도 모두 서울에 모인다. 환경, 교통 문제가 심각히 발생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서울이다. 교육도 서울로 집중되어 입시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목표이다. 이번 위헌판결에 대해 정부여당은 부정하지 않으며 인정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목표는 멈출 수 없는 목표이다. 비록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공공기관은 계속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도 같이 혜택을 누리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주의는 그런 것과 함께 많이 완화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프리랜서 기자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번째로 정부여당측에서 과거 식민지 시대를 조사하는 목적이 국내적으로 과거를 정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일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두번째로 최근 김영삼 정부시절에 남한측에 핵개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부영 의장은 핵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건이 있으면 핵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의장님의 경력을 보면 당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 한국 정당의 아이덴터티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2년전에 의장님은 현재 야당의 주요 포스트에 계셨다. 우리당에서 어떻게 아이덴티티 설정해 나가는지 묻고 싶다.
= 정부여당에서 지금 식민지 시대 문제에 관해서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 하에서의 우리 민족에게 손해를 끼쳤던 조선인들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를테면 그 당시 정신대를 끌어간다든지 징병, 징용에 앞장선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경우가 있다. 또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제하 한국인들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각각 흩어져 독립운동을 했는데 미국이나 장개석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인정받지만 모택동이나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누구를 처벌,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옳게 정리하자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문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다. 새로운 한일관계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해 둔다.
두 번째로 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남이건 북이건 핵을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현재 한국에는 1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이다. 학자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를 하다가 이런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IAEA 알바라데이 사무초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술 핵문제가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남북이 핵보유를 포기할 경우, 일본의 향후 태도를 주시하겠다. 그것이 한반도에도 연쇄적인 핵반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정당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열린우리당 창당의 제안자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한나라당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시민운동에서 합류한 사람들 등 세부분이 함께 만든 정당이다. 그럼 왜 이 정당의 탄생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희는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교류,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독재가 만들어 놓은 비민주적 요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정당이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제기했다. 현재 한국에서 여야정당의 차별 성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남북화해평화공존을 지향한다면 야당의 경우는 냉전적 시각, 즉 남북의 화해와 대화보다 대결 쪽에 무게를 두는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아직 부족하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지고 정국을 운영해 가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우리당의 경우 남북화해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한미일 동맹관계가 양립가능하고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남북의 화해공존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 우리는 한미일간의 공조와 동맹이 남북의 화해와 양립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이념대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머지않아 북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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