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참여정부 1년 8개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비전 제시를 통해 국내외적인 경제난과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연설의 대부분은 민생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양극화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현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확대와 성장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은 경기활성화의 비전이자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 개방과 경쟁, 중소기업 육성, 노사관계 등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 이후 벌어지는 국책사업 중단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법적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되, 국가균형발전의 변함없는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이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도약 - 국토균형발전 실현 -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국가발전방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의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과 초당적 협력의 제시는 한반도 문제가 상생과 통합의 정신위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정연설의 중핵은 일반회계 131조 5천억 원과 총지출 208조원으로 편성한 2005년도 재정규모로서, 이는 한국경제의 민간주도성을 반영하여 재원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킨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평가하며 환영한다. 당으로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