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헌정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논평에 답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3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무식과 무지를 훈장처럼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는 전여옥 대변인의 논평에 답한다.

‘관습헌법’이란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법학도들도 처음 들었다는 생소한 개념이다. 그 ‘이상한 단어’의 정확한 개념을 알 길이 없어 남들이 설명해 놓은 게 있으면 어찌 ‘표절’이라도 해 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전 대변인은 언제 누구에게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리 ‘유식’한척 하는가? 정말 솜씨도 좋다. 도대체 ‘관습헌법’이 뭔가? 알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무식하다 욕할 순 없는가.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건다며 헌정파괴행위를 중단하라 했던데, ‘헌정파괴’ 그건 당신들의 주특기 아닌가. 5.16부터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3.12 의회쿠데타 모두 중차대한 헌정파괴 행위였고, ‘관습헌법’에 의하면 ‘최소 3족’, ‘최대 9족’을 멸할 수 있던 행위다. 그 주역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당신과 함께 숨쉬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며 떠벌리던 게 엊그제였다. 기억 안나는가? 자꾸 잊어버리면 ‘메멘토’처럼 몸에 새겨 기억하던지.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승부수를 던질지 몰라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 보고 있다 했던데, 그냥 불안에 떨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 정작 초조, 불안, 좌불안석인 건 바로 전 대변인과 한나라당 아닌가. 뭘 그리 두려워 하는가. 걱정하지 마시라. 누구처럼 총칼과 탱크 몰고 나오는 승부수는 던지지 않을테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끝없는 노력’ - 이게 우리의 승부수다.
무서운가 ?

사족) ‘헌정파괴적 언행을 용납한 국민은 없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전 대변인의 논평 마지막 문장에 100% 동의함. 처음엔 ‘자기반성’인 줄 알았음.



2004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