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9일(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시행령 쿠데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재부가 이제 막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기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 쿠데타입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입니다.

기업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를 면책하게 한다면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권자가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까? 법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14건의 사건 중 단 1건만이 기소됐고, 그 1건도 해당 경영책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뒤에서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것도 부족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키겠다니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