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이라는 아주 생소한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한나라당은 마치 3월 12일 그날을 재연이라도 하듯 손뼉치고 만세를 부르며 ‘법치주의의 승리’를 외쳤다.

자기들이 가장 많은 표를 던져 통과시킨 법이 위헌이라는데 환호를 지른다? 자기 몸에서 나온 애가 밖에서 몰매맞고 왔는데 박수를 쳐? 제 정신인가? 경국대전이 아니라 고조선의 8조법금 시대 이래 이런 ‘관습’은 없었다. 더구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뭐? 사실이야? 진짜야?

관가의 오랜 ‘관습’인 뇌물수수에 연루돼 안상수 시장이 ‘비굴’하게 ‘굴비’로 거짓말 하다가 망신당하는 와중에도 야당탄압 운운하며 범법행위를 두둔했던 입에서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튀어 나오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기억해야 한다. 부도덕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훌륭한 ‘관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족) 그나저나 신림동 고시촌 학생들은 어이할꼬. 안그래도 해야 할 공부가 넘치는데 ‘경국대전’과 그 범위를 정할 수도 없는 ‘관습헌법’마저 추가 되었으니.....오호통재라 !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