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9일(화) 11:2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박용길 장로(故 문익환 목사 사모님), 박정훈(국보법 피해 교사), 강정구(교수), 안덕영(시민,국보법 항소심 무죄), 권오헌(인권단체 대표), 황선(윤기진 한총련 전의장 부인, 한총련 수배자 가족), 나창순(국보법 피해자), 임정인(아들-국보법피해자/한양대총학생회장, 한총련부의장), 유영업(국보법폐지국민연대 간사), 서영교 부대변인


▣ 이부영 당의장
걱정도 많으실 텐데 찾아주셔 감사드린다. 저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하여 안팎으로 곱사등이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완전폐지를 바라시는 많은 국민들-지난날 국보법에 관련해 피해를 입으셨던-의 심정과 입장을 이해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우리는 3가지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첫째로 아직까지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국민들 심정을 헤아리고 두번째로 인권침해요소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과 세번째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무리하지 않게 처리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당론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내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보완하는 선에서 국보법 폐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부족함을 느끼실 텐데 한 시대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냉전 남북대치의 시대에서 남북평화번영의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고비가 간단치 않은 것 같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 강정구 교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 감사드린다. 당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이해한다. 국보법 폐지 당론에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의 노력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과 북은 적대관계가 되면 안된다. 21세기 문명사회에 인권침해가 법으로 제도로 존재하는 것도 안된다. 국가보안법의 나쁜 점은 세상이 다 아니 재론할 필요 없고 최종적으로 정책의총에서 확정된 안에 대해 반가우면서도 내심 우려가 된다. 보완한다고 한 것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폭동의 예비음모, 선전, 선동에 관한 보완이 국보법 7조의 성격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이부영 의장 및 당지도부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공안당국 있다. 이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곳이다.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법 관련 교수들이 말한 바와 같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1950과 53년 전쟁시대에 만들어진 형법이기 때문에 안보와 보안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 어차피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찬반논쟁 대상이 아닌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남북화해시대 민족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완전폐지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피해자들이다. 국보법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기위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이부영 당의장
문익환 목사님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아마도 몸으로 국보법을 맞상대한 분이 아닌가 한다.저희들이 쑥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국보법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표로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걸 수 는 없을 것이다. 국보법의 쇠사슬을 끊어내려는 모습을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 안다.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라는 입장에서 찬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큰 배를 함께 타고 가기 때문에 노를 거꾸로 젓지만 않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들을 배 밖으로 내던질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가 피해자를 볼 때마다 악법은 없어져야한다 생각하지만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저도 많이 괴롭다. 저희들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안덕영(시민, 국보법 항소심 무죄)
안보 불안이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이 막연히 안보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부딫혀야 한다. 남북의 국방비를 비교하면 170억불 대 17억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불안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고 언론은 부풀리기 바쁘고 국민들이 덩달아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진정 안보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냉철히 분석해 봐야 한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국보법 뿐 아니라 많은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 황선(윤기진 한총련 전의장 부인, 한총련 수배자 가족)
남편(윤기진 한총련 전의장, 수배중)과 아이가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논의 된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그간 해온 것 중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단 1%도 그런 역할을 못 해왔다. 냉전시대의 종결과 남북화해시대로 가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 중 반국가 단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은 남북화해시대로 가는 논리를 뒤집는 것 아닌가. 국가안보를 우려하신다는 분들은 형법보완, 대체입법을 하는 것 만으로 국가보안법 불안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과감하게 눈치보지 말고 폐지에 나서야 한다.

▣ 안덕영(시민, 국보법 항소심 무죄)
17대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이부영의장이 과감하게 국보법을 완전폐지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 이부영 당의장
지난번에 안덕영 선생을 만난 적 있다. 기막힌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들 책임이 크다.

▣ 박정훈(교사)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보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노대통령 취임 후 가장 멋진 말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화여고에서 근무하다가 국보법 때문에 퇴직하였고 사립학교법 관련해서도 지금 일하고 있다. 2000년 국정원에서 수사 받을 때 수사관들이 ‘자꾸 이렇게 활동하셔서 국정원에 들어오셔야 저희도 할 일이 생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사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반공, 냉전 이념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라 본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보수 원로들을 보았는데 군사쿠데타, 유신의 주역인 분들이더라.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하려면 폼나게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준 것은 이런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철학이 있는 것이고 깨끗하게 형법 하나로 국가안보 지키고 국보법은 폐지시켜야 한다.

▣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저의 아들은 한양대에서 총학생회장을 하고 2004년 3월 연행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였다. 대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고 나라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는데 대한민국은 조국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학생회장이나 대의원 대표가 되면 수배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면 젊은 학생들이 조국을 어찌 생각하겠나. 모성애만 가진 학부모가 국보법 피해자의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나왔다. 젊은이들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 안덕영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계층에 연락하였다. 연락이 힘들었지만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피해를 받고 있고 이는 국민 모두의 피해라 생각한다. 여러 입장에 대해 밤잠을 못이룰정도로 관심 갖고 고문, 수배, 사형 등으로 자신의 가족과 친지를 잃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갈 것이고 한나라당에도 방문할 것이다. 가서 제대로 이야기 하겠다. 17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계기로 세계인권국가로 나가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문익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통일은 벌써 이루어졌어’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모든 뜻이 들어있는 것 같다. 작은 걸림돌들이 있어도 큰 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2004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