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개혁물타기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관련법안, 과거사규명법안, 사립학교법개정안, 언론개혁법안 등 일련의 개혁법안들을 사회 각계의 여론을 오랜 기간 수렴해 정제된 대안을 제시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개혁입법에 대한 반응은 개혁 알레르기 수준이다. 내용은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왜 지금 그런 안을 내놓느냐고 시비거는 태도는 대안도 없고 오로지 반대만 일삼아 시간을 끌고 개혁입법을 방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도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였다.
유권자의 표를 구걸할 때는 천막당사니 개혁이니 부패청산이니 하면서 당시 우리당의 개혁적인 조치들까지 판박이처럼 잘도 따라한 적이 있었다. 지난 5월3일 양당 대표끼리 개혁국회와 상생정치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개혁 알레르기 증세가 재발하는 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어느 것 하나 딱부러진 당론도 대안도 없다. 여론눈치만 보고 오락가락하며 국정발목이나 잡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법안’처럼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표가 무서워서 찬성한 것이라는 뻔뻔스런 사과를 할 정도로 몰염치해졌다.
이미 사문화한 국보법의 폐지를 위해 대안을 4가지씩이나 제시했으면 논의하자고 할 일이지. 그것이 대표라는 분이 나서서 상생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협박할 일인가. 사립학교 운영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분열시키는 일인가.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화해의 역사를 만들자는 것과 언론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 17대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기대가 아니었던가.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고치는 개혁작업과 한 몸이고 한 뿌리이지 별개가 될 수 없다. 개혁은 생존을 위해 하루 세끼 식사를 하듯 멈춤이 없이 일상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기득권층을 선동해 반사이익이나 챙겨보려는 구태정치와 낡은 습성을 버리고 개혁의 대장정에 동참하라.


2004년 10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