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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13일(수)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조배숙 의원

오늘 11시 급하게 당정협의가 개최됐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우리당 교육위 소속의원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재 일부 사립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입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당부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한 교육계의 중요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입시난을 가중시킬 본고사 부활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부총리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이 도입되면 현재 논란되는 일선고교의 성적 부풀리기현상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은 국민적 신뢰와 공정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학자체의 창조적인 인재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은 고교등급제 금지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법률적 명문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과 일부 지역 고교 등에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공교육 발전을 지향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 문제가 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약속했다.


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