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제 실시대학의 자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고교 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모든 학부모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정입학’을 저지른 극소수 대학들이 반성은커녕 전 국민을 상대로 거침없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교육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고교등급제 실시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자, 이들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고등학교를 평가하여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부정입학을 저지른 일부 대학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부정입학을 밝혀낸 교육부와 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충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사 금지, 기부금 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등은 입시정책의 근간이다. 이는 사회통합과 계층간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은 은밀하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실시하면서 교육부의 3가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러한 교육적 일탈행위는 어떠한 논리를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고3 수험생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국민과 교육부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극소수 대학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사태가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수도권 일부대학의 의도적 반발이라고 생각한다. 단호하면서도 즉각적인 교육부의 조치를 촉구한다.

1. 고교등급제 금지,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 금지, 기부금 입학제 금지에 대한 분명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1. 고교등급제 시행에 대한 추가 내용과 의혹이 일고 있는 지필고사, 기부금 입학 시행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해당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일동
조배숙 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봉주 지병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