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가 행정수도 이전에 최대 67조원이 들 것이며, 이는 정부발표 비용보다 22조가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처의 이런 계산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의 국회예산처는 대통령 탄핵의 주역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시절에 구성되어 그동안 한나라당 편향성을 여지없이 보여 왔다.

최광 국회예산처장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좌파, 사회주의성향”이라며 서로 입맞춤하듯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이처럼 당파적 편향성을 보여 온 국회 예산처가 서울 강남의 최첨단 빌딩 건축비를 근거로, 또 정부예산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금융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수도이전 비용은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신행정수도건설에는 45조원이 소요되지만 같은 조건의 수도권 신도시를 지으려면 6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사업비가 과소 추정됐다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처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균형감각을 회복하여 더 이상 한나라당의 논리 제공처로 그 위상이 추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4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