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의 거짓말에 의한 위증이 확인되었다.
이것으로 서울시가 국가정책을 방해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고 이에 공무원과 국민을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린 ‘관제데모’ 즉 불법행위도 확인된 것이다.

모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국감현장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한술 더 떠 ‘위조된 공문’ 운운하며 수사의뢰까지 들먹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하루도 안돼 드러날 거짓말을 하다니.

국가 정책을 반대하기위해 관제데모를 주도하며 서울시 예산을 전용한 서울시장과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국감현장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법적책임도 져야 한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명박 시장은 대변인을 시켜 ‘단순한 업무연락’이라며 또다시 발뺌을 하는 비열함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과거 이명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정감사법’,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 위반 등 범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람이다.

권력남용과 거짓말에 비열함까지 보이는 범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자가 대한민국 서울의 시장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이명박 시장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형사고발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범법행위를 비호하는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불법 엄단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