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묻지마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우리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 착오를 자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의혹이 허위임도 자백했습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분명합니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