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치개혁 기자회견 브리핑 ]정치개혁 기자회견 브리핑
김근태 원내 대표
▶ 120년 전 갑신정변이 있었다. 조국을 근대화시키려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올 갑신년에는 조국의 선진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우리당 당 의장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상임중앙위원 4분 선출 계기로 정치 대개혁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정동영 당의장
▶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당력을 집중해서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물론 한나라당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이 반개혁 세력과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이 총선 1당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제1호 법안을 불법자금의 국고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약속한다.
방탄국회 소집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방탄국회 소집문제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는 무르익었다고 본다. 「불체포 특권의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는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법안의 골자와 체계는 정개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법안을 설명드리겠다.
불법자금의 국고환수법과 의원불체포 특권 제한 법률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 싶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아침 민생현장 방문에서 택시기사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만원이라도 더 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가는데, 정치권의 불법자금이 억, 백억이 밝혀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 라고 말했다. 너무도 부끄러웠다. ‘불법자금국고환수법’ 같은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우리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17대 총선 전원 불출마라는 결의를 가지고라도 정치개혁안 개악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하겠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동결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곁가지고 거품이다. 제2항부터 제30항까지 단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다. 모조리 쟁취해 낼 것이다. 선거연령 19세 인하 , 기부금, 조화, 금품제공 일체 금지는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동별로 할 수 있는 확대당직자회의나 의정보고 회의 등 모두 뽑아 내겠다. 이메일과 홈페이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신인에게 창구을 확대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료 요구를 보낼 수 있는 요구권,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당 47명의 의원직 사퇴가 부족하다면 총선에서 철수해도 좋다.
15대 국회 말기에 국민은 정치를 혐오했다. 16대 국회는 깨끗한 판이 될 줄 알았다. 16대 말기는 또 다른 분노와 혐오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2008년 초에 또 선거법으로 실랑이를 할 것이냐. 그대로 여야간 협상 벌이고 타협하고 시민사회 나서도록 할 수는 없다.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확실한 선거문화의 혁명을 우리당의 운명을 걸고 쟁취하겠다.
김근태 원내대표
▶ 19세기말, 영국은 부패방지법을 만들었다. 당시 정치지도자, 레스톨이 중심이 돼 제정한 이후 영국은 전 세계에 부패 없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 참담한 사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치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 돈정치 반드시 끝장내겠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정동영 당의장이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 하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풍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편파수사가 아니고 사실이 뭔지 역사 앞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세와 태도를 정리해 돈 정치 끝장내자. 모든 기득권 타파하자는 호소를 국민에 말씀드린다.
구체적 내용 중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떼기 100억, 그리고 150억 현금을 주고받았음에도 이런 현찰 거래가 금융정보원에 보고 되지 않는 현실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 국민과 더불어 전진하는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천정배 의원이 말씀드리겠다.
천정배 정개특위 위원장
▶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특별법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선출직 공무원이나 장,차관급 등 수뢰자금, 알선수뢰 등 넓은 의미의 뇌물, 국고 횡령자금, 직권 남용해서 모은 자금, 세풍 같은 것이 그것일 것이다. 이런 자금들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자금을 받은 정당이나 수혜자인 정치인이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불법자금인 이상, 무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불법자금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받은 정당과 정치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법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 안풍사건이 권한소송 제기돼 진행되고 있으나, 1심 선고돼 있지만 한나라당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안풍 사건의 소송이 2001년 제기되었으나 2년이 넘었는데 이제 1심이 끝났다.
공직선거입후보자의 경우 불법자금을 받거나 환수 판결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겠다. 지금도 납세실적이나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 사항은 공표하게 되어있다. 이런 불법자금과 연루된 정치인은 그 다음 선거에서 정보가 공표되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개정하지 않고는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법을 개정해 상당히 합리적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결의안 제출됐을 때 3일 이내에 표결토록 고치겠다. 3일이 지나면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다. 누가 부결표을 던졌고, 가결표을 던졌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에게 도매금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자신의 표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체포 특권 표결 방법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포대상인 국회의원이 버젓이 투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 방식의 투표는 있을 수 없다. 체포대상인 국회의원은 투표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척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남용을 방지하겠다.
정동영 당의장
▶ 어제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의 얘기를 우리당은 어떻게 입법으로 연결할까 고민했다. 상인들은 정치 때문에 내수 진작이 안 된다고 한다. GDP의 30%가 소비로 구성돼 있다. 신용불량자, 부실채권 등이 큰 장애물이다. 제도개선으로도 얼마든지 뚫어나갈 수 있다고 상인들은 말했다.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하면 중산층, 부유층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정치자금 투명화, 선거 투명화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 재경위에서 우리당이 10만원권 지폐발행을 제기했지만 한국은행은 찬성하고 재경부가 여러 요인으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다.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도록 하겠다.
정세균 정책위 의장
▶ 어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10만원 수표 받는데 부도 수표가 많다고 한다. 수표를 받을 때 신원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나 경기가 나빠서 소비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표가 부도 수표가 많아 손실이 많다고 한다. 상인들이 10만권 지폐 발행을 건의했고 그렇게 되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10만원권 지폐는 정치권에서 뇌물로 제공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했으나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개혁이 이뤄진다면 정치 분야를 비롯한 투명성이 현격하게 증대될 것임으로 지폐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 1년에 10만원권 수표를 폐기해 버리는 비용이 500억 정도가 소모된다. 금융기관 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동영 당의장
▶ 전대 이후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벽부터 밤까지, 어제 밤에는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네티즌 생방송 토론회를 2시간 동안 가졌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계속 정치개혁을 주제로 네티즌과 토론할 것이다. 내일은 빈민촌을 방문해 양극화되는 빈곤 현장을 보고 반성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내려고 한다. 많이 지켜 봐 달라.
2004년 1월 13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 120년 전 갑신정변이 있었다. 조국을 근대화시키려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올 갑신년에는 조국의 선진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우리당 당 의장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상임중앙위원 4분 선출 계기로 정치 대개혁이 이뤄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정동영 당의장
▶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당력을 집중해서 「불법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물론 한나라당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모습이 반개혁 세력과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본다. 우리당이 총선 1당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제1호 법안을 불법자금의 국고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 약속한다.
방탄국회 소집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방탄국회 소집문제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는 무르익었다고 본다. 「불체포 특권의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는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법안의 골자와 체계는 정개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법안을 설명드리겠다.
불법자금의 국고환수법과 의원불체포 특권 제한 법률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을 잡고 싶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아침 민생현장 방문에서 택시기사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만원이라도 더 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아가는데, 정치권의 불법자금이 억, 백억이 밝혀질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 라고 말했다. 너무도 부끄러웠다. ‘불법자금국고환수법’ 같은 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우리당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17대 총선 전원 불출마라는 결의를 가지고라도 정치개혁안 개악 움직임을 단호히 저지하겠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동결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곁가지고 거품이다. 제2항부터 제30항까지 단 한 가지도 양보할 수 없다. 모조리 쟁취해 낼 것이다. 선거연령 19세 인하 , 기부금, 조화, 금품제공 일체 금지는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동별로 할 수 있는 확대당직자회의나 의정보고 회의 등 모두 뽑아 내겠다. 이메일과 홈페이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 신인에게 창구을 확대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료 요구를 보낼 수 있는 요구권,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당 47명의 의원직 사퇴가 부족하다면 총선에서 철수해도 좋다.
15대 국회 말기에 국민은 정치를 혐오했다. 16대 국회는 깨끗한 판이 될 줄 알았다. 16대 말기는 또 다른 분노와 혐오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2008년 초에 또 선거법으로 실랑이를 할 것이냐. 그대로 여야간 협상 벌이고 타협하고 시민사회 나서도록 할 수는 없다.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확실한 선거문화의 혁명을 우리당의 운명을 걸고 쟁취하겠다.
김근태 원내대표
▶ 19세기말, 영국은 부패방지법을 만들었다. 당시 정치지도자, 레스톨이 중심이 돼 제정한 이후 영국은 전 세계에 부패 없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 참담한 사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치개혁에 모든 것을 걸겠다. 돈정치 반드시 끝장내겠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정동영 당의장이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 하겠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풍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편파수사가 아니고 사실이 뭔지 역사 앞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세와 태도를 정리해 돈 정치 끝장내자. 모든 기득권 타파하자는 호소를 국민에 말씀드린다.
구체적 내용 중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떼기 100억, 그리고 150억 현금을 주고받았음에도 이런 현찰 거래가 금융정보원에 보고 되지 않는 현실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 국민과 더불어 전진하는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천정배 의원이 말씀드리겠다.
천정배 정개특위 위원장
▶ 두 가지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불법정치자금환수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특별법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선출직 공무원이나 장,차관급 등 수뢰자금, 알선수뢰 등 넓은 의미의 뇌물, 국고 횡령자금, 직권 남용해서 모은 자금, 세풍 같은 것이 그것일 것이다. 이런 자금들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자금을 받은 정당이나 수혜자인 정치인이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불법자금인 이상, 무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불법자금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받은 정당과 정치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법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하겠다. 안풍사건이 권한소송 제기돼 진행되고 있으나, 1심 선고돼 있지만 한나라당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안풍 사건의 소송이 2001년 제기되었으나 2년이 넘었는데 이제 1심이 끝났다.
공직선거입후보자의 경우 불법자금을 받거나 환수 판결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겠다. 지금도 납세실적이나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 사항은 공표하게 되어있다. 이런 불법자금과 연루된 정치인은 그 다음 선거에서 정보가 공표되어야 한다.
불체포 특권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개정하지 않고는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법을 개정해 상당히 합리적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결의안 제출됐을 때 3일 이내에 표결토록 고치겠다. 3일이 지나면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다. 누가 부결표을 던졌고, 가결표을 던졌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에게 도매금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자신의 표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체포 특권 표결 방법을 기명투표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포대상인 국회의원이 버젓이 투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 방식의 투표는 있을 수 없다. 체포대상인 국회의원은 투표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척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남용을 방지하겠다.
정동영 당의장
▶ 어제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의 얘기를 우리당은 어떻게 입법으로 연결할까 고민했다. 상인들은 정치 때문에 내수 진작이 안 된다고 한다. GDP의 30%가 소비로 구성돼 있다. 신용불량자, 부실채권 등이 큰 장애물이다. 제도개선으로도 얼마든지 뚫어나갈 수 있다고 상인들은 말했다.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하면 중산층, 부유층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정치자금 투명화, 선거 투명화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 재경위에서 우리당이 10만원권 지폐발행을 제기했지만 한국은행은 찬성하고 재경부가 여러 요인으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다.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도록 하겠다.
정세균 정책위 의장
▶ 어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10만원 수표 받는데 부도 수표가 많다고 한다. 수표를 받을 때 신원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나 경기가 나빠서 소비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표가 부도 수표가 많아 손실이 많다고 한다. 상인들이 10만권 지폐 발행을 건의했고 그렇게 되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10만원권 지폐는 정치권에서 뇌물로 제공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했으나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개혁이 이뤄진다면 정치 분야를 비롯한 투명성이 현격하게 증대될 것임으로 지폐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다. 1년에 10만원권 수표를 폐기해 버리는 비용이 500억 정도가 소모된다. 금융기관 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동영 당의장
▶ 전대 이후 시간을 아껴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벽부터 밤까지, 어제 밤에는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네티즌 생방송 토론회를 2시간 동안 가졌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계속 정치개혁을 주제로 네티즌과 토론할 것이다. 내일은 빈민촌을 방문해 양극화되는 빈곤 현장을 보고 반성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내려고 한다. 많이 지켜 봐 달라.
2004년 1월 13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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