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본인이 잘못을 자백했는데도 면죄부 주는 경찰,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의 실체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힙니다.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된 20개에 달하는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기이고 사문서위조입니다.

이러고서 앞으로 사기와 사문서 위조를 어떻게 처벌하려는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이 사법권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적 권한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선견지명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더욱이 경찰국 설치 등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경찰 장악으로 인해 앞으로 12만 경찰의 명예는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찰에 애도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경찰을 권력을 위한 경찰로 만들려는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권을 농단하는 행태를 반성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눈감아준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